[별표 6]<개정 1987.3.9>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제15조 관련)

1. 연근해어업

가. 공통사항

○어로한계선(성어기에는 어로허용선을 말한다) 또는 조업자제 해역의 자제선을 월선하여 조업하지 말 것.

○어선법의 규정에 의한 검사(정기검사·중간검사임시검사)에 불합격되였거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조업을 하지 말 것.

○수산자원의 보호, 어업조정 기타 공익상 필요한 제한조건

나. 근해트롤(대형트롤)어업.

○동경 128도 이동 수역에서 조업하지 말 것.

다. 기선선망어업

○한·일공동규제 수역내에서 조업하지 말 것.

다만, 70톤(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톤수가 측정된 경우는 100톤)미만의 어선은 예외로 한다.

라. 기선선인망어업

○경상남도연안에서는 주간에만 조업할 것.

마. 잠수기어업·해조채취어업

○배의 길이 2분의 1에 해당하는 선수부 좌우현 외판은 황색으로 칠할 것.

○120미터미만의 호스를 사용할 것.(5구 잠수기어선에 한한다)

○잠수기어선은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종 공동어장에서 조업하지 말 것.

바. 기선형망어업

○주간에만 조업할 것.

○칼키의 간격이 4센티미터 이상이고, 그물코의 안쪽길이가 5.7센티미터 이상인 어구를 사용할 것.

○4통이내의 어구를 사용할 것.

○어구에 흡입펌푸 또는 분사장치를 부착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

사. 근해포경어업

○포경어업에 관한 국제기구의 협약 및 결정사항을 준수할 것.

아. 근해안강망어업

○40톤(구톤수의 경우에는 50톤)이상인 어선 : 3톤이내의 어구(어구용 닻을 포함한다)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것.

○40톤(구톤수의 경우에는 50톤)미만인 어선 : 2통이내의 어구 (어구용 닻을 포함한다)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것.

자. 문어단지어업

○제1종 공동어장에서는 조업하지 말 것.

2. 원양어업

가. 관계연안국의 관할구역에서 조업하지 말 것. 다만, 입어가 허용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국제기구 및 관계연안국의 어업에 관한 규제조치를 준수할 것.

다. 외국관할수역에서 입어조업할 경우에는 즉시 입어국·입어조건 및 입어기간등을 수산청장에게 신고할 것.

라. 외국과의 어업협력 기타 원양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