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8] <개정 1994.5.14, 1999.3.17, 2004.2.28> 어업허가가 취소된 자의 경우 당해 취소어업에 대한 새로운 어업허가와 어선 또는 어업허가가 어구에 대한 허가의 제한기간(제12조제1항관련)
허 가 취 소 의 사 유	허가제한 기 간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의 허가를 받은 때	1 년
2. 허가받은 어업외의 어업을 한 때	1 년
3. 타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때	1 년
4. 북한에 나포 또는 억류되거나 어로 한계선을 월선한 때	1 년
5. 조업자제선을 월선한 때	6 월
6. 사전신고없이 계속하여 1년이상을 휴업하거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어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6 월
7. 국제기구 또는 연안국의 관할수역을 침범하거나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정부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월
8. 기타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	5 월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3월)
비 고 1.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한기준은 원양어업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하여 어업허가가 취소된 어선이 그 허가제한기간내에 제1호 내지 제8호의 허가취소의 사유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 그에 대한 허가제한기간은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된 때의 잔여제한기간에 그 해당호의 허가제한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제한기간을 1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