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2.9.2, 2004.2.28>
(앞 쪽)
구획어업 허가신청서	처 리 기 간
3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어업의 종류와 명칭
⑤ 조 업 의 방 법 과 어 구 의 명 칭
⑥ 허가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
⑦ 어 업 의 시 기
⑧ 허가를 받고자 하는 기간
⑨ 사용어선의 선명· 톤 수 · 마 력 등	선 명 (어선번호)	톤 수	기 관	마 력	선 질	진 수 연월일
⑩ 포획·채취물의 종류
⑪ 양 륙 항
수산업법 제41조제3항 및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수수료 및 흐름도 등은 뒤쪽 참조. ※ 주 : 처리기간란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기간과 시·도 또는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기간은 포함되지 지 않습니다.	수 수 료
조례에 의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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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 구비서류 1.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선박의 등록관청과 허가관청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정치성구획어업증 어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어업을 제외합니다) 1통 2. 선박검사증서 사본(총톤수 2톤미만의 동력선, 총톤수 5톤미만의 무동력선 및 정치성구획어업증 어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어업을 제외합니다) 1통 3. 타인소유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또는 대한민국영사의 확인을 받은 어선 용선계약서 사본(정치성구획어업증 어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어업을 제외합니다) 1통 4. 법인 그 밖의 단체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유예기간의 만료 또는 유예사유의 해소로 당해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하여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와 당해 행정관청으로부터 이미 다른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1통 5. 별표 7의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의 작성례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통 6. 허가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 또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동의서 1통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 당 부 서)
시·군·구(구획어업허가 담당부서)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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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인
	▼
	기 안 · 결 재
	▼
	교 부	◀		허 가 증 작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