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3의2] <신설 2018. 6. 26.>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 및 조치기준(제32조의6제4항 관련)
구분	발령기준	조치기준
관심	◦산사태 빈발시기,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기간 등 산사태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인정하는 경우 ◦지진 규모 4.0 ∼ 4.4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재난관리자원 정비 ◦비상연락망정비 및 대피장소 점검ㆍ정비
주의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져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사태주의보 예측정보가 30% 이상의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한 경우 ◦지진 규모 4.5 ∼ 4.9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입산통제 ◦산사태취약지역 순찰 강화 ◦재난자막방송 및 재난문자 전송 ◦주민대피 명령
경계	◦중ㆍ소규모 산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사태주의보 예측정보가 50% 이상의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산사태경보 예측정보가 30% 이상의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한 경우 ◦지진 규모 5.0 ∼ 5.9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심각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확실한 경우 또는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산사태경보 예측정보가 50% 이상의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한 경우 ◦지진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주의 및 경계 단계의 조치 ◦피해대책 마련
<비고> 1. 산림청장은 산사태 재난 위기발생 가능성을 평가하여 그 수준에 따라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해야 하고,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했을 때에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 산사태위기경보는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 발령한다. 3. 산사태예측정보는 기상청 강우정보 등을 활용하여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예측한 정보를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된다. 가. 산사태주의보 예측정보: 강우량이 토양함수지수(강우량, 지질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한 지수로서, 토양이 수용가능한 물의 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비 80%에 도달한 경우 나. 산사태경보 예측정보: 강우량이 토양함수지수 대비 100%에 도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