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8] <개정 2007.10.24> 행정처분기준(제54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방지시설업자의 경우에는 분야별로 위반횟수를 적용한다.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삭제 <2007.10.24>
나. 삭제 <2007.10.24>
비고 1. (3)의 (가) 및 (나)의 행정처분기준은 기술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가 30일 이상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3)의 (다) 및 (사)에서 "중요장비 및 실험기기"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장비 및 기기를 말한다. 가. 대기분야 : 피토관·흡입관·가스메터·기압계·고온온도계·진공펌프·마노메터·산소측정기·건조기·분광광도계(또는 원자흡광광도계)·증류수제조기·화학천평 및 킬달분해장치 나. 수질분야 : BOD부란기·수욕조·건조기·분광광도계(또는 원자흡광광도계)·증류수제조기·pH계·비화수소발생장치·COD환류장치·ECD가스크로마토그라피·화학천평 및 킬달분해장치 다. 소음·진동분야 : 소음계·소음도기록계 및 소음계외부교정기 라. 실내공기질 분야 : 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계·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프·열탈착장치·미니볼륨에어샘플러·전자저울·위상차현미경·일산화탄소측정기(비분산적외선법, 자동)·이산화탄소측정기(비분산적외선법)·오존측정기(자외선광도법)·이산화질소측정기(화학발광법)·라돈연속모니터측정기 및 총부유세균측정장비(Bio air sampler)
마. 악취 분야 (1) 복합악취 : 시료채취장치·무취공기제조장치 및 악취희석장치 (2)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악취물질중 측정하고자 하는 항목 : 시료채취장치·악취농축장비·열탈착장비·기체크로마토그래프·액체크로마토그래프·흡광광도계중 측정항목별로 갖추어야 할 장비 다. 방지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가) 2회 (나) 3회이상		법 제18조제5항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2) 등록후 2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18조제5항			등록취소
(3)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이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가)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나)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다) 기술능력에 속하는 실험기기가 전혀없는 경우 (라) 기술능력에 속하는 실험기기가 부족한 경우(수질분야에 한한다)		법 제18조제5항			등록취소 경고 등록취소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6월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방지시설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법 제18조제5항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5) 도급받은 방지시설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법 제18조제5항			등록취소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한 경우		법 제18조제5항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7) 법 제18조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8조제5항			등록취소
(8) 법 제1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8조제5항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9) 영업정지 기간중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8조제5항			등록취소
(10) <삭제>
라. 환경컬설팅회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관련조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19조의6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1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9조의6제2호			등록취소
(3) 법 제19조의4에 따른 인력요건이 미달된 경우			법 제19조의6제3호
(가) 등록요건 중 인력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경고			지원중단 6월			등록취소
(나) 등록요건 중 인력요건을 전부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록취소
(4)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19조의6제4호			경고			등록취소
(5)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때			법 제19조의6제5호			경고			경고			등록취소
마.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2조 제1호			지정취소
(2)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 제2호			지정취소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22조 제3호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4)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소재지·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 제3호의2			경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5)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에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가) 인증기준에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나) 인증절차에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22조 제4호			지정취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6)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 제5호			경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7) 법 제32조제2항에 위반하여 인증기관이 인증한 제품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 제6호			경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8) 업무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한 경우	법 제22조 제7호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