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개정 2012.3.2>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나목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최고금액은 각각 30만원으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5조의2를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1호	10만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5조의2를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10일 이내의 기간이 지난 때 2)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5만원에 추가하여 1일을 초과할 때마다	법 제53조제1항제1호	5만원 1만원
다. 법 제15조 본문을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어선에 갖추어 두지 않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2호	10만원
라.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의 명칭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어선번호판을 붙이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3호	30만원
마. 법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1) 10일 이내의 기간이 지난 때 2)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5만원에 추가하여 1일을 초과할 때마다	법 제53조제1항제4호	5만원 1만원
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 10일 이내의 기간이 지난 때 2)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5만원에 추가하여 1일을 초과할 때마다	법 제53조제1항제5호	5만원 1만원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반납하지 않거나 분실 등의 사유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1) 10일 이내의 기간이 지난 때 2)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5만원에 추가하여 1일을 초과할 때마다	법 제53조제1항제6호	5만원 1만원
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 10일 이내의 기간이 지난 때 2)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5만원에 추가하여 1일을 초과할 때마다	법 제53조제1항제7호	5만원 1만원
자.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 안에 갖추지 않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8호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