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개정 1986.1.25> 통계표목록 (1)민사사건 통계표
구분 번호	종류	표 명 칭	보 고 관 서
보고례민제1호	월보	상고심민사사건표	대 법 원
보고례민제2호	〃	민사재항고신청사건표	〃
보고례민제3호	〃	항소심민사사건표	고 등 법 원 지 방 법 원
보고례민제4호	〃	민사항고신청사건표	〃
보고례민제5호	〃	제1심민사사건표	지 방 법 원
보고례민제6호	〃	민사신청사건표	〃
보고례민제7호	〃	민사비송사건표	〃
보고례민제8호	〃	민사독촉사건표	〃
보고례민제9호	〃	민사집행사건표	〃
보고례민제10호	기보	국가사건표	대 법 원 고 등 법 원 지 방 법 원
보고례민제11호	〃	파산,화의,회사정리사건표	지 방 법 원
보고례민제12호	〃	민사사건처리기간별건수표	대 법 원 고 등 법 원 지 방 법 원
보고례민제13호	연보	상고심,항소심민사사건종류별 건수표	대 법 원 고 등 법 원 지 방 법 원
보고례민제14호	〃	제1심민사사건종류별건수표	지 방 법 원
보고례민제15호	〃	민사소송금액및가액별건수표	대 법 원 고 등 법 원 지 방 법 원
보고례민제16호	〃	상고심사사건결과표	대 법 원
보고례민제17호	〃	항소심민사사건결과표	고 등 법 원 지 방 법 원
보고례민제18호	〃	민사소송관계인원표	대법원,고등법 원,지방법원
보고례민제19호	〃	민사가압류,가처분사건종류별 건수표	고 등 법 원 지 방 법 원
보고례민제20호	〃	외국인민사사건표	지 방 법 원

보고례민 제1호(월보) 대법원 상고심민사사건표 19 . . .
구분 처리					소 액	단 독			합 의			합 계			누 계
						상고	허가 상고	계	상고	허가 상고	계	상고	허가 상고		소액	단독		합의
접수	전 달 미 제						( )			( )			( )
	이 달 접 수						( )			( )			( )
	계						( )			( )			( )
처리	각 하 명 령						( )			( )			( )
	판결	기각	변론 경유				( )			( )			( )
			변론불경유				( )			( )			( )
		파기	자판	원고승			( )			( )			( )
				원고 일부승			( )			( )			( )
				원고패			( )			( )			( )
				각 하			( )			( )			( )
			환 송				( )			( )			( )
			이 송				( )			( )			( )
		계					( )			( )			( )
	소 취 하						( )			( )			( )
	상 고 취 하						( )			( )			( )
	화 해						( )			( )			( )
	인 락						( )			( )			( )
	기 타						( )			( )			( )
	합 계						( )			( )			( )
미제	심 리 중						( )			( )			( )
	중 단 · 중 지						( )			( )			( )
	계						( )			( )			( )
	심리중의기간	법 정 기 간내					( )			( )			( )
		1년이내					( )			( )			( )
		2년이내					( )			( )			( )
		2년초과					( )			( )			( )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민제2호(월보) 대법원 민 사 재항고 사 건 표 신 청 19 . . .
처리 구분		수 리			기 제									미제
		전달 미제	이달 수리	계	기각	파기 (허가)	취하		기타		계
재항고	보 통	( )	( )								( )
	즉 시	( )	( )								( )
	특 별	( )	( )								( )
	허가재항고	( )	( )								( )
	계	( )	( )		( )	( )	( )		( )		( )
신청	상 고 허 가 신 청	( )	( )								( )
	재 항 고 허 가 신 청	( )	( )								( )
	강 제 집 행 정 지	( )	( )								( )
	기 피	( )	( )								( )
	판 결 경 정	( )	( )								( )
	기 타	( )	( )
	계	( )	( )		( )	( )	( )		( )		( )			( )
기 타		( )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민 제3호(월보) 항 소 심 민 사 사 건 표 법 원 19 . . .
구분 처리				건 수	누 계	비 고
접수	전 달 미 제			( )	( )
	이 달 접 수			( )	( )
	계			( )	( )
처리	각 하 명 령			( )	( )
	판결	항 소 기 각		( )	( )
		취소	원 고 패	( )	( )
			원고일부승	( )	( )
			원 고 패	( )	( )
			각 하	( )	( )
			환 송	( )	( )
			이 송	( )	( )
		계		( )	( )
	소 취 하			( )	( )
	항 소 취 하			( )	( )
	화 해			( )	( )
	인 락			( )	( )
	기 타			( )	( )
	합 계			( )	( )
상 고				( )	( )
미제	심 리 중
	중 단 · 중 지
	계
	심리중의기간	법 정 기 간내		( )
		1년이내		( )			심 사 필
		2년이내		( )			담당자		과장
		2년초과		( )

보고례민제4호(월보) 법원 민 사 항 고 사 건 표 신 청 19 . . .
처리 구분		수 리			기 제							재 항고		미 제
		전달 미제	이달 수리	계	기각	취소 변경	취하	기타	계
항고	보 통	( )	( )						( )
	즉 시	( )	( )						( )
	계	( )	( )		( )	( )	( )	( )	( )			( )
신청	가 압 류, 가 처 분	( )	( )						( )
	강 제 집 행 정 지	( )	( )						( )
	기 피	( )	( )						( )
	판 결 경 정	( )	( )						( )
	가압류,가처분 에 대한 이의	( )	( )						( )
	기 타	( )	( )						( )
	계	( )	( )		( )	( )	( )	( )	( )			( )
기 타		( )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민제5호(월보)

제1심민사사건표                                         법원

19   .      .      .

구분 처리					소 액	단독	합 의	계	누 계
									소 액		단 독			합 의
수리	전 달 미 제				( )				( )
	이 달 수 리				( )				( )
	계				( )				( )
기제	소장각하명령				( )				( )
	판결			원 고 승	( )				( )
				원고 일부승	( )				( )
				원 고 패	( )				( )
				각 하	( )				( )
				계	( )				( )
	소 취 하				( )				( )
	화 해				( )				( )
	인 락				( )				( )
	이 송				( )				( )
	기 타				( )				( )
	합 계				( )				( )
항 소					( )				( )
미제		심 리 중			( )				비고 조정성립건수 건누계 건 조정에 갈음한 건누계 건 결정건수
		중 단 · 중 지			( )
		계
		심리중의기간	법 정 기 간내		( )
			1년이내		( )
										심 사 필
			2년이내		( )
			2년초과		( )					담당자			과장

보고례민제6호(월보) 법원 민 사 신 청 사 건 표 19 . . .
처리 구분	수 리			기 제				항고			미제		비 고
	전달 미제	이달 수리	계	인용	기각	기타	계
파 산	( )	( )					( )
화 의	( )	( )					( )
화 해(제소전)	( )	( )					( )
소 송 구 조	( )	( )					( )
소 송 비 용	( )	( )					( )
증 거 보 전	( )	( )					( )
공 시 최 고	( )	( )					( )
공 조	( )	( )					( )
가압류, 가처분	( )	( )					( )
강 제 집 행 정 지	( )	( )					( )
기 각	( )	( )					( )
판 결 경 정	( )	( )					( )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이의	( )	( )					( )
기 타 신 청	( )	( )					( )
계	( )	( )		( )	( )	( )	( )	( )			( )
기 타	( )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민제7호(월보)

민사비송사건표                                                법원

19   .   .

처리 구분		수 리			기 제				미제	누 계
		전달 미제	이달 수리	계	인용	기각	기타	계		수리			기제
민사비송	법인에 관한 사건
	신탁에 관한 사건
	재판상 대위에 관한 사건
	보존공탁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기 타
상사비송	회사의 해산 명령
	검사인 선임
	직무대행자 선임
	사채에 관한 사건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회사정리에 관한 사건
	회사정리에 관한 보전처분
	기 타
과태료	상법위반
	민법위반
	무역거래법위반
	건설업법위반
	의료법위반
	기 타
계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민제9호(월보) 민 사 집 행 사 건 표 법원 19 . . .
처리 구분			접 수			처 리					미 제
			전달 미제	이달 접수	계	종결	각하	기타	계		계		미 제 기 간
													3월 이내	6월 이내			1년 이내	1년 초과
강제집행	강제경매	부 동 산	( )	( )					( )
		선 박	( )	( )					( )
		자동차·중기	( )	( )					( )
		항 공 기	( )	( )					( )
		기 티	( )	( )					( )
		소 계	( )	( )		( )	( )	( )	( )
	기타경매	동산(배당절차)	( )	( )					( )
		강 제 관 리	( )	( )					( )
		대 체 집 행	( )	( )					( )
		채권기타재산권	( )	( )					( )
		기 타	( )	( )					( )
		소 계	( )	( )		( )	( )	( )	( )
경매법에의한경매		부 동 산	( )	( )					( )
		선 박	( )	( )					( )
		자동차·중기	( )	( )					( )
		항 공 기	( )	( )					( )
		재 단	( )	( )					( )
		기 타	( )	( )					( )
		소 계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민제10호(기보)

국  가  사  건  표                                        법원

19    .       .       .

구분 처리				국 가 배 상			징발 보상	기 타 사 건					누 계
				국 가	지방자 치단체	계		국 가	지방자 치단체		계		국 가 배 상			기 타
수리	전 기 미 제							( )	( )		( )					( )
	본 기 수 리							( )	( )		( )					( )
	계							( )	( )		( )					( )
기제	원 고 승							( )	( )		( )					( )
	원고 일부승							( )	( )		( )					( )
	원 고 패							( )	( )		( )					( )
	기 타							( )	( )		( )					( )
	계							( )	( )		( )					( )
미제	심 리 중							( )	( )		( )
	중 단·중 지							( )	( )		( )
	계							( )	( )		( )
	심리중의기간	법 정 기 간내						( )	( )		( )
		1년이내						( )	( )		( )
		2년이내						( )	( )		( )
		2년초과						( )	( )		( )
청 구 액 또는소가			소장제출시					( )	( )		( )					( )
			변론조정시					( )	( )		( )					( )
판 결 선 고 액								( )	( )		( )					( )
판 결 확 정 액								( )	( )		( )					( )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민제11호(기보)

파산화의 회사정리 사건표                               법원

19    .     .      .

구분 처리			파 산	화 의	회 사 정 리	계
수리	전달 미제	개 시 결 정 전	( )	( )	( )	( )
		개 시 결 정 후	( )	( )	( )	( )
	이 달 접 수		( )	( )	( )	( )
	계
기제	개시결정전	인 용	( )	( )	( )	( )
		기 각				( )
		기 타				( )
		소 계	( )	( )	( )	( )
	개시결정후	종 결				( )
		폐 지				( )
		기 타				( )
		소 계	( )	( )	( )	( )
	계
미제	개 시 결 정 전
	개 시 결 정 후
	계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민제12호(기보)

민사사건기제기간별건수표                      법원

19    .     .      .

구분 처리	소 액			단 독			합 의						계
	판 결	기 타	계	판 결	기 타	계	판 결	기 타			계
1월이내													( )
2월이내													( )
3월이내													( )
4월이내													( )
5월이내													( )
6월이내													( )
9월이내													( )
1년이내													( )
2년이내													( )
2년초과													( )
계	( )	( )	( )	( )	( )	( )	( )	( )			( )		( )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민제13호(연보) 상고심 민사사건종류별건수표 법원 항소심 19 . . .
처 리 종 류		접 수			처 리														상고		미제
		전년미제	본년접수	계	판 결				각하명령	소취하	상소취하	화해	인낙			기타	합계
					기각	파기 취소	각하	계
토 지
건 물
선 박
미 곡
물 품
전 세 및 임 대 차
강제집행에 관한 소송
증 권
회 사 에 관 한 소 송
금전	대 여 금
	물 품 대 금
	수표 및 어음금
	손 해 배 상
	기 타
	계
기 타
합 계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민제14호(연보) 제１심민사사건종류별건수표 법원 19 . . .
처 리 종 류		접 수			처 리															항소	미제
		전년미제	본년접수	계	판 결					각하명령	취하		화해		인낙	기타		합계
					원고 승	원 고 일부승	원고 패	각하	계
토 지
건 물
선 박
미 곡
물 품
전 세 및 임 대 차
강제집행에 관한 소송
증 권
회 사 에 관 한 소 송
금전	대 여 금
	물 품 대 금
	수표 및 어음금
	손 해 배 상
	기 타
	계
기 타
합 계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민제15호(연보) 법원 민사소송금액및가액별건수표 19 . . .
구 분 종 별		소 액	단 독	합 의	계
금액및가액별건수	10만원까지
	30만원까지
	50만원까지
	100만원까지
	200만원까지
	300만원까지
	500만원까지
	700만원까지
	1000만원까지
	5000만원까지
	1억원까지
	1억원초과
비재산권상청구건수
계
금 액
가 액
계
첨 부 인 지 액		( )	( )	( )	( )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민제16호(연보) 상고심민사사건결과표 법 원 19 . . .
원심판결내용 결과				항소기각	자 판						기 타			계
					원고승	원 고 일부승	원고패	소각하
원 심 판 결 수
각 하 명 령
판	상 고 기 각
	파기	자판	원 고 승
			원고일부승
			원 고 패
			각 하
		환 송
		이 송
소 취 하
상 고 취 하
화 해
인 락
기 타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민제17호(연보) 항소심민사사건결과표 법원 19 . . .
원심판결내용 결과			원고승	원 고 일부승	원고패	소각하	기 타				계
원 심 판 결 수
각 하 명 령
판결	항 소 기 각
	취소	원 고 승
		원고일부승
		원 고 패
		각 하
		환 송
		이 송
소 취 하
항 소 취 하
화 해
인 락
기 타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민제18호(연보) 민사소송관계인원표 법원 19 . . .
구 분			처 리 인 원 수
			소 액		단 독		합 의				계
			건 수	인 원	건 수	인 원	건 수	인 원			건 수			인 원
당사자	원고	자 연 인
		법 인
		비법인사단재단
	피고	자 연 인
		법 인
		비법인사단재단
	참가인	자 연 인
		법 인
		비법인사단재단
대리인	원고	변 호 사
		비 변 호 사
	피고	변 호 사
		비 변 호 사
	참가인	변 호 사
		비 변 호 사
	쌍방	변 호 사
		비 변 호 사
		기 타
	계	변 호 사
		비 변 호 사
		기 타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민제20호(연보) 외국인 민사 사건표 법원 19 . . .
구분 국 적 사건		접 수						처 리												미제
		전년미제		본년접수		계		판 결				화해		취하		기타		계
		원고	피고	원고	피고	원고	피고	원고 승	원 고 일부승	원고 패	각하
부동산	미국
	일본
	중국
	영국
	기타
	계
금전	미국
	일본
	중국
	영국
	기타
	계
기타	미국
	일본
	중국
	영국
	기타
	계
합 계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2)행정선거사건 통계표

＼ 구분 ＼ 번호 ＼	종류	표 명 칭	보 고 관 서
보고례행제1호	월보	선거소송사건표	대 법 원
보고례행제2호	〃	상고심행정소송사건표	대 법 원
보고례행제3호	〃	행정(재)항고신청사건표	대 법 원 고 등 법 원
보고례행제4호	〃	제1심행정소송사건표	고 등 법 원
보고례행 제4-1호	〃	행정소송사건청별처리결과표	대 법 원 고 등 법 원
보고례행제5호	기보	행정소송사건처리기간별건수 표	대 법 원 고 등 법 원
보고례행제6호	연보	상고심행정소송사건종류별 건수표	대 법 원
보고례행제7호	〃	제1심행정소송사건종류별 건수표	고 등 법 원
보고례행제8호	〃	상고심행정소송사건결과표	대 법 원
보고례행제9호	〃	선거소송관계인원표	대 법 원
보고례행제10호	〃	행정소송관게인원표	대 법 원 고 등 법 원

보고례행제1호(월보) 선거소송사건표 법원 19 . . .
＼ 종류 ＼ ＼ 처리 ＼									계				누 계
			선거 무효	당선 무효	선거 무효	당선 무효	선거 무효	당선 무효	선거 무효		당선 무효		선거 무효			당선 무효
수리	전 달 미 제
	이 달 수 리
	계
기제	각하명령
	판결	원 고 승
		원 고 패
		각 하
		계
	취 하
	기 타
	합 계
미제	심 리 중
	중 단 · 중 지
	계
	심리중의기간	법 정 기 간내
		1년이내
		2년이내
		2년초과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행제2호(월보) 상고심행정소송사건표 법원 19 . . .
종류 처리						행정소송	기타대법 원의권한 에속하는 사 건	계	누 계						비 고
									행정소송	기타대법 원의권한 에속하는 사 건		계
접수	전 달 미 제
	이 달 접 수
	계
처리	각하명령
	판결	기각		변론경유
				변론불경유
		파기		자판	원 고 승
					원 고 일 부 승
					원 고 패
					각 하
				환 송
				이 송
		계
	소 취 하
	상 고 취 하
	기 타
	합 계
미제	심 리 중
	중 단 · 중 지
	계
	심리중의기간		법 정 기 간내
			1년이내
											심 사 필
			2년이내
			2년초과								담당자			과장

보고례행제3호(월보) 법원 행정재항고, 신청사건표 19 . . .
처리 구분		수 리			기 제										미제
		전달 미제	이달 수리	계	기각	파기 (인문)	각하	취하		기타		계
재항고	보 통	( )	( )
	즉 시	( )	( )
	특 별	( )	( )
	계	( )	( )		( )	( )	( )	( )		( )		( )
신청	가 처 분	( )	( )
	기 피	( )	( )
	공 조	( )	( )
	기 타	( )	( )
	계	( )	( )		( )	( )	( )	( )		( )		( )
기 타		( )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행제4호(월보) 제1심행정소송사건표 법 원
구분 처리					이 달	누 계	비 고
수리		전 달 미 제
		이 달 수 리
		계
기제		각 하 명 령
		판결	원 고 승
			원고일부승
			원 고 패
			각 하
			계
		소 취 하
		이 송
		기 타
		합 계
상 고
미제	심 리 중
	중 단 · 중 지
	계
	심리중의기간			법 정 기 간내
				1년이내
								심 사 필
				2년이내
				2년초과				담당자		과장

보고례행제4-1호(월보) 행정소송사건청별처리결과표 법원 19 . . .
구 분 소관청별	접 수			처 리													미 제
	전 달 미 제	이 달 접 수	계	각 하 명 령	판 결						취 하		기 타			합 계
					원고승	원 고 일부승	원고패	각 하	계
경 제 기 획 원	( )	( )							( )							( )
총 무 처	( )	( )							( )							( )
과 학 기 술 처	( )	( )							( )							( )
국 토 통 일 원	( )	( )							( )							( )
외 무 부	( )	( )							( )							( )
내 무 부	( )	( )							( )							( )
재 무 부	( )	( )							( )							( )
법 무 부	( )	( )							( )							( )
국 방 부	( )	( )							( )							( )
문 교 부	( )	( )							( )							( )
체 육 부	( )	( )							( )							( )
농 수 산 부	( )	( )							( )							( )
상 공 부	( )	( )							( )							( )
동 력 자 원 부	( )	( )							( )							( )
건 설 부	( )	( )							( )							( )
보 건 사 회 부	( )	( )							( )							( )
노 동 부	( )	( )							( )							( )
교 통 부	( )	( )							( )							( )
체 신 부	( )	( )							( )							( )
문 화 공 보 부	( )	( )							( )							( )
지 방 자 치 단체	( )	( )							( )							( )
기 타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행제5호(기보) 법원 행정소송사건기제기간별건수표 19 . . .
＼ 구분 ＼ 기간 ＼	행정 또는 특허 사건등			계
	판 결	기 타
1월이내				( )
2월이내				( )
3월이내				( )
4월이내				( )
5월이내				( )
6월이내				( )
9월이내				( )
1년이내				( )
2년이내				( )
2년초과				( )
계	( )	( )		( )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행제6호(연보) 상고심행정소송사건 종류별 건수표 법원 19 . . .
＼ 종류 처리 ＼					조세	공업 소유권	귀속 재산	토지수용	공용부담	도시계획	공무원			학교관계		기타		계
접수	전 년 미 제
	본 년 접 수
	계
처리	각 하 명 령
	판결	기각	변론경유
			변론불경유
		파기	자판	원고승
				원고일부승
				원고패
				각하
			환 송
			이 송
		계
	소 취 하
	상고취하
	기 타
	합 계
미 제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행제8호(연보) 상고심행정소송사건 결과표 법원 19 . . .
＼ 원심판결내용 결과 ＼				원고승	원고 일부승	원고패	소각하	기타			계
원 심 판 결 건 수
각 하 명 령
판결	상고기각
	파기	자판	원고승
			원고일부승
			원고패
			각하
		환 송
		이 송
소 취 하
상고취하
기 타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행제9호(연보)

선거소송관계인원표

법원

19   .      .      .

구 분			기 제 인 원 수
			건 수			인 원 수
당사자	원 고
	피 고
	계
대리인	원고	변 호 사
		비 변 호 사
	피고	변 호 사
		비 변 호 사
	쌍방	변 호 사
		비 변 호 사
		기 타
	계	변 호 사
		비 변 호 사
		기 타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행제10호(연보)

행정소송관계인원표

법원

19   .      .      .

구 분			기 제 인 원 수
			건 수			인 원 수
당사자	원 고
	피 고
	계
대리인	원고	변 호 사
		비 변 호 사
	피고	변 호 사
		비 변 호 사
	쌍방	변 호 사
		비 변 호 사
		기 타
	계	변 호 사
		비 변 호 사
		기 타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3)가사사건 통계표

＼ 구분 ＼ 번호 ＼	종류	표 명 칭	보 고 관 서
보고례가제1호	월보	상고심 가사사건표	대 법 원
보고례가제2호	〃	항소심 가사사건표	고 등 법 원
보고례가제3호	〃	가사(재)항고 신청사건표	대 법 원 고 등 법 원 지 방 법 원
보고례가제4호	〃	제1심 가사사건표	지 방 법 원
보고례가제5호	〃	가사갑류신청사건표	〃
보고례가제6호	〃	가사조정사건표	〃
보고례가제7호	기보	가사사건 처리기간별건수표	대 법 원 고 등 법 원 지 방 법 원
보고례가제8호	연보	상고심,항소심 가사심판사건 종류별건수표	대 법 원 고 등 법 원
보고례가제9호	〃	제1심 가사심판사건종류별건 수표	지 방 법 원
보고례가제10호	〃	임치사건표	〃
보고례가제11호	〃	가사사건금액및가액별건수표	대 법 원 고 등 법 원 지 방 법 원
보고례가제12호	〃	상고심 가사심판사건결과표	대 법 원
보고례가제13호	〃	항소심 가사심판사건결과표	고 등 법 원
보고례가제14호	〃	이혼사건 원인별표(1)(2)	지 방 법 원
보고례가제15호	〃	가사심판사건관계인원표	대 법 원 고 등 법 원 지 방 법 원
보고례가제16호	〃	외국인가사사건표	지 방 법 원

보고례가제1호(월보) 상고심가사 사건표 법원 19 . . .
＼ 구분 ＼ 처리 ＼						건 수			누 계				비 고
						을 류	병 류	계
접수	전 달 미 제								( )
	이 달 접 수								( )
	계								( )
처리	각하명령								( )
	심판	기각		변론경유					( )
				변론불경유					( )
		파기		자판	청구인승				( )
					청구인 일 부 승				( )
					청구인패				( )
					각 하				( )
				환 송					( )
				이 송					( )
		계							( )
	심판청구취하								( )
	상 고 취 하								( )
	화 해								( )
	기 타								( )
	합 계								( )
미제	심 리 중
	중 단 · 중 지
	계
	심리중의기간		법 정 기 간내
			1년이내
											심 사 필
			2년이내
			2년초과								담당자			과장

보고례가제2호(월보) 항소심가사 사건표 법원 19 . . .
＼ 처리 ＼ 구분 ＼						건 수			누 계				비 고
						을 류	병 류	계
접수		전 달 미 제							( )
		이 달 접 수							( )
		계							( )
처리		각하명령							( )
		심판	항 소 기 각						( )
			취소		청구인승				( )
					청구인 일 부 승				( )
					청구인패				( )
					각 하				( )
					환 송				( )
					이 송				( )
			계						( )
		심판청구취하							( )
		항 소 취 하							( )
		화 해							( )
		기 타							( )
		합 계							( )
상 고									( )
미제	심 리 중
	중 단 · 중 지
	계
	심리중의기간			법 정 기 간내
				1년이내
											심 사 필
				2년이내
				2년초과							담당자			과장

보고례가 제3호(월보) 법원 가 사 (재)항 고 사건표 신 청 19 . . .
＼ 처리 ＼ ＼ 구분 ＼		수 리			기 제								미 제
		전달 미제	이달 수리	계	인용	기각		기타		계
(재) 항 고	갑류 심판 항고	( )	( )							( )
	기 타 항 고	( )	( )							( )
	계	( )	( )		( )	( )		( )		( )
신청	가 압 류· 가 처 분	( )	( )							( )
	강 제 집 행 정 지	( )	( )							( )
	심 판 결 정	( )	( )							( )
	공 조	( )	( )							( )
	기 타	( )	( )							( )
	계	( )	( )		( )	( )		( )		( )
기 타		( )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가제4호(월보) 제1심 가사사건표 법원 19 . . .
＼ 구분 ＼ 처리 ＼					건 수			누 계				비 고
					을 류	병 류	계
수리		전 달 미 제						( )
		이 달 수 리						( )
		계						( )
기제		각하명령						( )
		심판		청 구 인 승				( )
				청구인 일부승				( )
				청 구 인 패				( )
				각 하				( )
				계				( )
		취 하						( )
		이 송						( )
		화 해						( )
		기 타						( )
		합 계						( )
항 소								( )
미제	심 리 중
	중 단 · 중 지
	계
	심리중의기간		법 정 기 간내
			1년이내
										심 사 필
			2년이내
			2년초과							담당자			과장

보고례가제5호(월보) 갑류 가사 사건표 법원 신청 19 . . .
구 분 종 별		접 수			처 리								미 제
		전 달 미 제	이 달 접 수	계	인 용	기 각	기 타			계
갑류심판	한정치산, 금치산	( )	( )							( )
	부재자의 재산관리등	( )	( )							( )
	실종선고	( )	( )							( )
	자의성과본의 창설 일가창립	( )	( )							( )
	창성허가심판청구	( )	( )							( )
	부부재산약정	( )	( )							( )
	사후양자	( )	( )							( )
	친권에 관한 사건	( )	( )							( )
	후견에 관한 사건	( )	( )							( )
	친족회에 관한 사건	( )	( )							( )
	상속에 관한 사건	( )	( )							( )
	유언에 관한 사건	( )	( )							( )
	계	( )	( )							( )
신청	가압류, 가처분	( )	( )							( )
	강제집행정지	( )	( )							( )
	심판경정	( )	( )							( )
	공 조	( )	( )							( )
	기 타	( )	( )							( )
	계	( )	( )							( )
기 타		( )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가제7호(기보) 법원 가사사건기제기간별건수표 19 . . .
＼ 구분 ＼ 기간 ＼	조 정	심 판 사 건				계
		심 판	기 타
1월이내						( )
2월이내						( )
3월이내						( )
4월이내						( )
5월이내						( )
6월이내						( )
9월이내						( )
1년이내						( )
2년이내						( )
2년초과						( )
계	( )	( )	( )			( )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가제8호(연보) 상고심 가사심판사건종류별건수표 법원 항소심 19 . . .
처리 종류	접 수			처 리													상고	미제
	전년 미제	본년 접수	계	심 판				각하 명령	심판 취하	상소 취하	화해		기타	합계
				기각	파기취소	각하	계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친생관계존부확인 또는친생부인청구
입양의 무효취소
인지에 관한심판
파양에 관한심판
상속에 관한심판 (재산분할제외)
약혼해제로인한 손 해 배 상
사실상혼인관계 존 부 확 인
이혼당사자간의 자의 양육에 관한처분
재 판 상 이 혼
상속 재산 분할
기 타
계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가제9호(연보) 제1 심 가사심판사건종류별건수표 법원 19 . . .
처리 종류	접 수			처 리												항소		미제
	전년 미제	본년 접수	계	심 판					각하 명령	취하	화해		기타	계
				청구인승	청구인일부승	청구인패	각하	계
혼인 무효취소
이혼 무효취소
친생관계존부확인 또는친생부인청구
입양의 무효취소
인지에 관한심판
파양에 관한심판
상속에 관한심판 (재산분할제외)
약혼해제로인한 손 해 배 상
사실상혼인관계 존 부 확 인
이혼당사자간의 자의 양육에 관한처분
재 판 상 이 혼
상속 재산 분할
기 타
계
비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가제11호(연보)

가사사건금액및가액별건수표                                 법원

19   .       .        .

구 분 종 별		조 정	심 판			계
금액및가액별건수	50만원까지
	100만원까지
	200만원까지
	300만원까지
	500만원까지
	700만원까지
	1000만원까지
	3000만원까지
	5000만원까지
	1억원까지
	1억원초과
	비재산권청구
	계
금 액
가 액
계
첨 부 인 지 액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가제12호(연보) 법원 상고심가사 심판사건 결과표 19 . . .
원심심판내용 결과				항소 기각	자 판						기 타		계
					청구인승	청구인일부승	청구인패	소각하
원 심 심 판 수
각하명령
심판	상 고 기 각
	파기	자판	청구인승
			청구인 일 부 승
			청구인패
			각 하
		환 송
		이 송
심 판 취 하
상 고 취 하
화 해
인 락
기 타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가제13호(연보) 법원 항소심가사 심판사건 결과표 19 . . .
＼ 원심심판내용 결과＼			청구인승	청 구 인 일 부 승	청구인패	소각하		기 타				계
원 심 심 판 수
각 하 명 령
심판	항 소 기 각
	취소	청구인승
		청구인 일부승
		청구인패
		각 하
		환 송
		이 송
심 판 취 하
항 소 취 하
화 해
인 락
기 타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가제14호 (연 보) 이혼사건원인별표(2) 법원 (다) 직 업 별 19 . . .
구분 직업	청 구 인			피 청 구 인				자 녀 수												계
	남		여	남		여		무 자	１ 인		２ 인			３ 인		４ 인 이 상
농 어 업
노 무 자
종 업 원
상 업
군 인
회 사 원
교 육 자
공 무 원
자 유 업
무 직
기 타
계
(라) 연 령 별
남여		20세미만			30세미만		40세미만			50세미만		50세이상					계
20세미만
30세미만
40세미만
50세미만
50세이상
계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가제15호(연보)

가사심판사건관계인원표                            법원

19   .       .       .

구 분			기 제 인 원 수
			건 수			인 원 수
당사자	청 구 인
	피 청 구 인
	계
대리인	청구인	변 호 사
		비 변 호 사
	피청 구인	변 호 사
		비 변 호 사
	쌍방	변 호 사
		비 변 호 사
		기 타
	계	변 호 사
		비 변 호 사
		기 타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가제16호(연보) 법원 외 국 인 가 사 사 건 표 19 . . .
구분 국적 사건		접 수						처 리												미제
		전년 미제		본년 접수		계		심 판				화해			취하	기타			계
		청구인	피청 구인	청구인	피청 구인	청구인	피청 구인	청구 인승	청구인 일부승	청구 인패	각하
이혼	미국
	일본
	중국
	기타
	계
친생관계	미국
	일본
	중국
	기타
	계
기타	미국
	일본
	중국
	기타
	계
합 계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4)형사사건 통계표

구분 번호	종류	표 명 칭	보고관서
보고례형제 1호	월보	상고심형사사건인원수표	대 법 원
보고례형제1-1호	〃	상고심사회보호처분청구사건인원수표	〃
보고례형제 2호	〃	항소심형사사건인원수표	고등법원 지방법원
보고례형제2-1호	〃	항소심사회보호처분청구사건인원수표	〃
보고례형제 3호	〃	제1심형사사건인원수표	지방법원
보고례형제3-1호	〃	제1심사회보호처분청구사건인원수표	〃
보고례형제 4호	〃	형사신청사건표	대 법 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보고례형제 5호	〃	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인원수표	지방법원
보고례형제 6호	〃	국선변호인선정사건표	대 법 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보고례형제 7호	〃	즉결사건인원수표	지방법원
보고례형제 8호	〃	영장발부인원 및 기소인원수표	대 법 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보고례형제 9호	〃	형사항고, 재항고사건표	“
보고례형제10호	〃	간이공판절차에의한형사사건처리인원 수표	지방법원
보고례형 제10-1호	〃	공무원범죄사건중요죄명별처리결과 인원수표	대 법 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보고례형제11호	기보	벌과금액표	〃
보고례형제12호	〃	형사사건 처리기간별인원수표	〃
보고례형제13호	〃	배상명령사건죄명별금액별건수표	고등법원 지방법원
보고례형제14호	연보	상고심형사사건죄명별재판인원수표	대 법 원
보고례형제15호	〃	항소심형사사건죄명별재판인원수표	고등법원 지방법원
보고례형제16호	〃	제1심형사사건죄명별재판인원수표	지방법원
보고례형제17호	〃	약식명령사건죄명별처리인원수표	〃
보고례형제18호	〃	즉결사건죄명별인원수표	〃
보고례형제19호	〃	재정신청사건죄명별인원수표	고등법원
보고례형제20호	〃	상고심, 항소심형사사건결과인원수표	대 법 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보고례형제21호	〃	형사보상청구죄명별건수표	〃
보고례형제22호	〃	형사20세미만자 중요죄명별재판인원 수표	〃
보고례형제23호	〃	형사소송관계인원수표	〃
보고례형제24호	〃	상소심형사공판사건상소인별파기인원 수표	〃
보고례형제25호	〃	외국인형사사건인원수표	지방법원

보고례형제1호(월보) (별지 27) 상고심형사사건인원수표 법원 19 . . .
＼ 구분 ＼ 처리 ＼							합 의		단 독		군 재		계				누 계
							구 속	불구속	구 속	불구속	구 속	불구속	구 속	불구속			구 속		불구속
수리	전 달 미 제
	이 달 수 리
	계
기제	판결	파기	자판		형의선고	생 명 형
						자 유 형
						집행유예
						자 격 형
						재 산 형
					선 고 유 예
					무 죄
					형의면제·면소
			환 송
			이 송
		상고기각	변 론 경 유
			변 론 불 경 유
		소 계
	상 고 취 하
	기 타
	계
미제	심 리 중
	중 단 · 중 지
	계
	심리중의기간			법 정 기 간내
				1년이내
				2년이내
				2년초과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형제1-1호(월보) (별지 28) 상고심사회보호처분청구사건인원수표 법원 19 . . .
＼ 구분 ＼ 처리 ＼						청 구			누 계
						독립청구	기소병행청구	계	독립청구	기소병행청구				계
수리	전달미제				보호감호
					치료감호
	이달수리				보호감호
					치료감호
	계				보호감호
	합 계
					치료감호
기제	판결	파기	자판	보호감호	10년
					7년
				치료감호
			환 송
			이 송
		상 고 기 각
	공 판 절 차 이 행
	상 고 취 하
	기 타
	계
미 제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형제2호(월보) 법원 항소심형사사건인원수표 19 . . .
＼ 구분 ＼ 처리 ＼								재 판			누 계
								구 속	불 구 속		구 속			불 구 속
수리		전 달 미 제
		이 달 수 리
		계
기제		판결	파 기 ∧ 취 소 ∨		자판	형의선고	생 명 형
							자 유 형
							집행유예
							자 격 형
							재 산 형
						선 고 유 예
						무 죄
						형의면제·면소
					환 송
					이 송
			항소기각		변 론 경 유
					변 론 불 경 유
			소 계
		소 년 부 송 치
		취 하
		기 타
		계
상 고
미제	심 리 중
	중 단 · 중 지
	계
	심리중의기간			법 정 기 간내
				1년이내
				2년이내
				2년초과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형제2-1호(월보) (별지 30) 항소심사회보호처분청구사건인원수표 법원 19 . . .
＼ 구분 ＼ 처리 ＼						청 구			누 계
						독립청구	기소병행청구	계	독립청구			기소병행청구			계
수리	전달미제				보호감호
					치료감호
	이달수리				보호감호
					치료감호
	계				보호감호
					치료감호
	합 계
기제	판결	파기	자판	보호감호	10년
					7년
				치료감호
			환 송
			이 송
		항 소 기 각
	공 판 절 차 이 행
	항 소 취 하
	기 타
	계
상 고
미 제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형제3호(월보) (별지 31) 제1심형사사건인원수표 법원 19 . . .
＼ 구분 ＼ 처리 ＼						합 의		단 독			계		약 식		누 계
						구 속	불구속	구 속	불구속		구 속	불구속			구 속		불구속			약 식
수리	전 달 미 제
	이 달 수 리
	계
기제	판결			형의선고	생 명 형
					자 유 형
					집행유예
					자 격 형
					재 산 형
				선 고 유 예
				무 죄
				형의면제·면소
				관 할 위 반
				공 소 기 각
				소 계
	결정			공 소 기 각
				소 년 부 송 치
				기 타
	계
상소 및 정식재판청구
미제		심 리 중
		중 단 · 중 지
		계
		심리중의기간	법 정 기 간내
			1년이내
			2년이내
			2년초과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제1심사회보호처분청구사건인원수표 법원 보고례형제3-1호(월보) 19 . . .
＼ 구분 ＼ ＼ 처리 ＼					청 구			누 계
					독립청구	기소병행 청 구	계	독립청구			기소병행 청 구	계
수리	전달미제		보호감호
			치료감호
	이달수리		보호감호
			치료감호
	계		보호감호
			치료감호
	합 계
기제	감 호 판 결	보호 감호		10년
				7년
		치료감호
		계
	기 각 판 결
	기 각 결 정
	공 판 절 차 이 행
	기 타
	계
항 소
미 제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형제4호(월보)                                                               (별지 32)

형 사 신 청 사 건 표                                        법원

19   .      .       .

처리 종류				수 리			기 제										항고	미제
				전달 미제	이달 수리	계	결 정					취 하 기 타		계
							인 용	기 각	기 타	계
신청	구 속 적 부 심 사			( )	( )		( )							( )
	보 석	직 권		( )	( )		( )							( )
		신 청		( )	( )		( )							( )
	형집행유예취소			( )	( )		( )							( )
	증 거 보 전			( )	( )		( )							( )
	기 피			( )	( )		( )							( )
	압수물환부가환부			( )	( )		( )							( )
	상 소 권 회 복			( )	( )		( )							( )
	형 사 보 상			( )	( )		( )							( )
	배상명령		직 권	( )	( )		( )							( )
			신 청	( )	( )		( )							( )
	기 타			( )	( )		( )							( )
	계			( )	( )		( )							( )
공 조				( )	( )		( )							( )
준 항 고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기 타				( )
비 고 보석금액: 총 액 원 총액누계 원 최고액 원 최 저 액 원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형제5호(월보)                                                        (별지 33)

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인원수표                              법원

19  .      .      .

청 구 인 처 리			피의자 본 인	변호인	법정대 리인등	동거인 고용주			계
수리	전 달 미 제								( )
	이 달 수 리								( )
	계								( )
기제	청구기각	불 심 문							( )
		심 문							( )
		계	( )	( )	( )	( )			( )
	석 방 명 령		( )	( )	( )	( )			( )
	기 타								( )
	합 계		( )	( )	( )	( )			( )
미 제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형제6호(월보)                                                    (별지  34)

국선변호인선정사건표                          법원

19   .        .        .

선정사유 선정및 보수액지급건수			단기3 년이상 의징역 금고해 당	미 성 년 자	70 세 이상자	농아자	심 신 장애자	빈곤기타 사유로변 호인을선 임할수없 을 때		기 타		계		누 계
신청	변호사	건 수	( )	( )	( )	( )	( )	( )		( )		( )		( )
		인 원	( )	( )	( )	( )	( )	( )		( )		( )		( )
	비변호사	건 수	( )	( )	( )	( )	( )	( )		( )		( )		( )
		인 원	( )	( )	( )	( )	( )	( )		( )		( )		( )
보수지급	건 수
	인 원
	지 급 액
여비및기타	건 수
	인 원
	지 급 액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형제9호(월보) 형 사 (항 고)사건표 (재항고) 법 원 19 . . .
처리 종류		수 리			기 제							항고				미제
		전달 미제	이달 수리	계	결 정				취하 기타		합계	검사		피고인
					인용	기각	계
보석에 관한(재)항고		( )	( )		( )	( )	( )		( )		( )	( )		( )		()
구속의취소또는구속의집행정지에 대한(재)항고		( )	( )		( )	( )	( )		( )		( )	( )		( )		()
배상명령에 대한 (재)항고	직 권	( )	( )		( )	( )	( )		( )		( )	( )		( )
	신 청	( )	( )		( )	( )	( )		( )		( )	( )		( )
기타결정에 대한(재)항고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형제10-1호(월보) 법원 공무원범죄사건중요죄명별처리결과인원수표 19 . . .
구분 죄명별	접 수			처 리													미제
	전달 미제	이달 접수	계	형 의 선 고				자격형	선고 유예		무죄		기타		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벌금형
직 권 남 용 죄	( )	( )													( )
직 무 유 기 죄	( )	( )													( )
뇌물에 관한 죄	( )	( )													( )
공무방해에 관한죄	( )	( )													( )
공문서 위조죄	( )	( )													( )
허위공문서작성죄	( )	( )													( )
사문서 위조등 죄	( )	( )													( )
업무상과실치사상죄	( )	( )													( )
체포와 감금의 죄	( )	( )													( )
사 기	( )	( )													( )
횡 령	( )	( )													( )
배 임	( )	( )													( )
국회의원 선거법	( )	( )													( )
대통령 선거법	( )	( )													( )
국 가 보 안 법	( )	( )													( )
변 호 사 법	( )	( )													( )
병 역 법	( )	( )													(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	( )													(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합 법률	( )	( )													( )
향토 예비군 설치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형제12호(기보)                                           (별지 35)

형사사건기제기간별인원수표                    법원

19   .      .      .

구분 기간별	합 의		단 독		계				누 계
	구 속	불구속	구 속	불구속	구 속	불구속			구 속		불구속
1월이내			( )	( )
2월이내			( )	( )
3월이내			( )	( )
4월이내			( )	( )
5월이내			( )	( )
6월이내			( )	( )
9월이내			( )	( )
1년이내			( )	( )
2년이내			( )	( )
2년초과			( )	( )
계			( )	( )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형제13호(기보) 배상명령사건죄명별금액별건수표 법 원 19 . . .
금 액 죄 명	10만 원까지	30만 원까지	50만 원까지	200만 원까지	200만 원초과			계		명령액
상해죄(형법 §257①)
중상해죄(〃 §258①②)
상해치사죄(〃 §259①)
폭행치사상죄(〃 §262단 존속에 관한죄 제외)
과실사상의죄(〃 26장)
절도와강도의죄(〃38장)
사기와공갈의죄(〃 39장)
횡령과배임의죄( 〃 40장)
손괴의죄 (〃 42장)
기타의 죄
합 계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형제17호(연보) 법 원 약식명령사건 죄명별 처리인원수표 19 . . .
＼ 죄 명 ＼ 처 리＼		형 법 범
수리	전 년 미 제
	본 년 수 리
	계
기제	벌 금
	과 료
	몰 수
	기 타
	계
미 제
정식재판회부	직 권 공 판 회부
	감호청구에 기한 공판회부
	피고인, 검사의 정식재판청구
	계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형제20호(연보) 법원 상고심 형사사건결과인원수표 항소심 19 . . .
원심형 결 과						형 의 선 고						선고 유예	무 죄		형의 면제 면소		기타			계
						사형	무기	징역	금고	집행유예	벌금
원심 판결 인원
원 심 판 결					불변경
					변 경
상고심항소심결과	파기취소	자판	형의선고		사 형
					무 기
					징 역
					금 고
					집행유예
					벌 금
			선고유예
			무 죄
			형의면제·면소
		환 송
		이 송
		동일 형명		중 (중)
				경 (경)
		기타 변경
	기 타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형제20호(연보) 상고심 형사사건결과인원수표 법원 항고심 19 . . .
원 심 형 결 과							형 의 선 고						선고 유예	무죄			형의 면제 면소	기타			계
							사형	무기	징역	금고	집행 유예	벌금
원 심 판 결 인 원
상고심(항 소심)결과			원심 판결 불 변경
			원 심 판 결 변 경
변경내용	파 기 ∩ 취 소 ∪	자판		형의선고	사 형
					무 기
					징 역
					금 고
					집행 유예
					벌 금
				선 고 유 예
				무 죄
				형의면제·면소
				동 일 형 명		중(重)
						경(輕)
		환 송
		이 송
		기 타 변 경
	기 타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형제23호(연보) 법원 형사소송 관계인원수표 19 . . .
＼ 처 리 ＼ 구 분 ＼			처 리 건 수
			형 사 공 판		사회 보호 처분		계
			단 독	합 의
피고인	자연인	1 인
		2 인
		3 인
		5인이내
		7인이내
		10인이내
		10인초과
	법 인
계
변호인	1 인
	2 인
	3 인
	5인이내
	7인이내
	10인이내
	10인초과
계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형제25호(연보) 법원 외국인형사사건인원수표 (1) 국 적 별 19 . .
구분 국적	접 수			처 리													미제
	전년미제	본년접수	계	사 형	무 기	유기징역 금고	집행유예	벌 금	무 죄	형면제면소			기타		계
중국
일본
홍콩
미국
기타
계
(2) 죄 명 별
구분 국적	접 수			처 리													미제
	전년미제	본년접수	계	사 형	무 기	유기징역 금고	집행유예	벌 금	무 죄	형면제면소			기타		계
계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5)소년사건 통계표

＼ 구분 ＼ 번호 ＼	종류	표 명 칭	보고관서
보고례소 제 1호	월보	소년보호사건인원수표	지방법원
〃 제 2호	〃	소년보호가위탁결정인원수표	〃
〃 제 3호	〃	소년보호(재)항고신청사건표	〃
〃 제 4호	연보	소년보호사건중요죄명별처분인원수표 (1),(2)	〃
〃 제 5호	〃	보호소년중요죄명별행위원인표	〃
〃 제 6호	〃	보호소년중요죄명별직업표	〃
〃 제 7호	〃	보호소년연령 및 교육정도표	〃
〃 제 8호	〃	보호소년환경표	〃

보고례소제2호(월보)                                             (별지 37)

소년보호가위탁결정인원수표                      법원

19   .       .        .

구 분 처 리			가 위 탁 결 정								누 계
			보호자또는 학교장위탁	병원위탁	소년감별 소 위 탁	기타사설 등 위 탁			계
결정	전달미제
	이달결정
	계
결정 의변 경	취 소
	변 경
	계
갱신결정 또는 동행 영장발부수
종결	보호처분	1호 및 6 호
		2호내 지4호
		5 호
		소 계
	심리불개시
	불 처 분
	기 타
	계
미 제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소제3호(월보)                                               (별지 38)

소년보호 ((재)항고) 사건표                        법원

(신    청)

19   .      .      .

처리 구분		수 리			기 제									미제
		전달 미제	이달 수리	계	인용 (환송)	기각	취하		기타		계
(재) 항 고	보호처분에 대한 (재)항고	( )	( )								( )
	기타(재)항고	( )	( )								( )
	계	( )	( )		( )	( )	( )		( )		( )
신	상 고	( )	( )								( )
	기 타	( )	( )								( )
	계	( )	( )		( )	( )	( )		( )		( )
기 타		( )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6)등기사건 통계표

＼ 구분 ＼ 번호 ＼	종류	표 명 칭	보고관서
보고례등 제 1호	월보	등기사건표	지방법원
〃 제 2호	기보	부동산 및 선박등기종류별건수표	〃
〃 제 3호	연보	상업등기사건표	〃
〃 제 4호	〃	민법등법인등기사건표	〃

보고례등제1호(월보)                                               (별지 39)

등  기  사  건  표                               법원

19    .       .       .

구분 종류	건 수	개 수		등록세	누 계
					건 수			개 수			등록세
부 동 산
선 박
상 업
민법에 의한 법인
특 수 법 인
기 타
계
구분 종류	건 수	개수또는 통 수		수수료	누 계
					건 수			개수또는 통 수			수수료
등 · 초 본	( )	( )			( )			( )
열 람	( )	( )			( )			( )
인 감 증 명	( )	( )			( )			( )
기 타	( )	( )			( )			( )
계	( )	( )			( )			( )
구분 종류	건 수		금 액		누 계
					건 수				금 액
채 권
확 정 일 자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등제2호(기보) 부동산및선박등기종류별건수표 법원 19 . . .
구 분 종 류		총 접 수		취 하		각 하				누 계
										총 접 수
		건 수	개 수	건 수	개 수	건 수	개 수			건 수		개 수
소유권 보존	부동산
	선 박
매매에 인한 소유권 이전	부동산
	선 박
기타원인에 인한 소유권 이전	부동산
	선 박
전세권 설정	부동산
	선 박
저 당 권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선 박
지상권 기타 권리의 설정	부동산
	선 박
변경 및 말소	부동산
	선 박
가 등 기	부동산
	선 박
가압류·가처분	부동산
	선 박
경매·압류	부동산
	선 박
예 고 등 기	부동산
	선 박
기 타	부동산
	선 박
계	부동산
	선 박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별지 41)

보고례등제4호(월보)                                               (별지 39)

민 법 등 법 인 등 기 사 건 표                   법원

19    .       .

구분 종류	건 수							등 록 세
	설 립	사채발행	해 산	등기사항 변경기타		계
민법에 규정한 법인	주사무소							원:
	종사무소							:
특 수 법 인	주사무소							:
	종사무소							:
기 타	주사무소							:
	종사무소							:
계	주사무소							:
	종사무소							:
구분 종류	건 수		통 수			수 수 료
등 초 본						원 :
열 람						:
기 타						:
계						: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7)기타사건 통계표

구분 번호	종류	표 명 칭	보 고 관 서
보고례기제1호	월보	호적비송사건표	지 방 법 원
〃 제2호	〃	호적사건건수표	〃
〃 제3호	〃	감치·과태료사건표	대 법 원 고 등 법 원 지 방 법 원
〃 제4호	〃	공탁사건건수표	지 방 법 원
〃 제5호	기보	수입인지수입액표	대 법 원 고 등 법 원 지 방 법 원
〃 제6호	〃	집달관사무처리사건표	지 방 법 원
〃 제7호	연보	공탁사건표	″
〃 제8호	〃	차지차가조정사건표	서울·인천· 대전·대구· 부산·마산· 전주·광주· 목포

(별지 42)

보고례기제1호(월보)

호 적 비 송 사 건 표

법원

19   .      .      .

처리 종류				수 리			기 제									미 제
				전달 미제	이달 수리	계	허가 (확인)	불 허 (불확 인)	취하		기타		계
호 적 법 위 반
취 적
개 명
호적정정		연령 정정
		기타 정정
협 의 이 혼 확 인
기 타
계
누계	호적 법 위 반
	취 적
	개 명
	호적정정		연령정정
			기타정정
	협 의 이 혼 확 인
	기 타
	계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기제2호(월보) 법원 호적사건건수표 19 . . .
＼ 건수 ＼ 종별 ＼		본적지	본 적 지 외	계		＼ 건수 ＼ 종별 ＼			본적지			본 적 지 외		계
출 생	혼 인 중 1					사 망 24
	혼 인 외 2					실 종 25
기 아 발 견 3						호 주 상 속 26
인 지	임 의 4					호주 상속 회복 27
	재 판 5					입 적 · 복 적 28
태 아 인 지 6						분 가		임 의 29
인지 태아 사산 7								강 제 30
입 양	보 통 8							법 정 31
	사 후 9					일 가 창 립 32
	이 성 10					폐 가 33
입양무효또는취소 11						폐가·무후가부흥 34
파 양	협 의 12					개 명 35
	재 판 13					국 적 득 상		귀 화 36
파 양 취 소 14								상 실 37
혼 인	보 통 15							회 복 38
	처가입적 16					전 적 39
혼인무효또는취소 17						취적	무 적 자 40
이 혼	합 의 18						미수복 지구에 본적을가졌던자41
	재 판 19
						호적정 정 42		직 권
이 혼 취 소 20
								비 송
친권 또는 관리권	상 실 21
						추 완 신 고 43
	실권선고 22 취 소
						기 타 44
후 견 개 시 23						합 계 45
＼ 건수 ＼ 종별 ＼		편 제	말 소	계		＼ 건수 ＼ 종별 ＼			본적지			본 적 지 외		계
호 주 상 속 46						구 술 신 고 56
호주 상속 회복 47						각 종 고 지 57
분 가 48						항 고 58
일 가 창 립 49						계 59
폐 가 50						종 별			건 수			수 수 료
폐가·무후가부흥 51						열 람 60
취 적 52						등 본 61
전 적 53						초 본 62
기 타 54						제 인 증 63
						증 명 64
계 55						계 65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기제3호(월보)

감치·과태료 사건인원수표

법  원

19   .    .     .

＼ 구분 ＼		구 속	불구속	계	누 계
수리	전달미제 이달수리 계
기제	감 치 과태료 불처분 계
이 의
(특별)항고
미 제

비 고 구금명령서발부인원 명 누계 명 집행장 발부인원 명 누계 명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기제4호(월보)                                                   (별지 43)

공탁사건건수표                                법원

19  .    .     .

＼ 건 수 ＼ 구 분 ＼		건 수	금 액	누 계
				건 수			금 액
금 전	공 탁
	출급·회수
유 가 증 권	공 탁
	출급·회수
합 계	공 탁
	출급·회수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기제5호(기보)                                                 (별지 44)

수입인지수입액표                               법원

19   .      .      .

종 별		수 입 액	누 계			비 고
민사소송	본 안	( )	( )
	집행 및 신청
	기 타
행정소송	본 안
	신 청
	기 타
가 사	본 안
	신 청
	기 타
호적사건	호적비송사건
형사소년	대법원규칙760 호에의한 것
집 달 관	집달관법제16조 3항에의한 것
확정일자	대법원규칙413 호에의한 것
차지차가	차지차가조정법 제35조및제36조 에의한 것
기 타
합 계	수 수 료 계
	수 입 인 지 계	( )	( )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8)특별보고 통계표
구분 번호	종류	표 명 칭	보 고 관 서
보고례특제1호	특보	삭제 <1983.12.21>	대 법 원 고 등 법 원 지 방 법 원
〃 제2호	〃	삭제 <1983.12.21>	대 법 원 고 등 법 원
〃 제3호	〃	삭제 <1983.12.21>	대 법 원 고 등 법 원 지 방 법 원
〃 제4호	〃	삭제 <1983.12.21>	지 방 법 원
〃 제5호	〃	삭제 <1983.12.21>	대 법 원 고 등 법 원 지 방 법 원
〃 제6호	〃	삭제 <1983.12.21>	〃
〃 제7호	〃	삭제 <1983.12.21>	〃
〃 제8호	〃	각 통계표 중 기보전부 및 보고례형제24호 연보 상소심형사공판사건 상소인별 파기인원수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