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개정 2011.4.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1.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시설을 모범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5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폐지·휴지 또는 재개 신고를 하지 않고 폐지·휴지 또는 재개를 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1호	50	70	100
나. 법 제17조에 따른 사회복귀시설의 폐지·휴지 또는 재개 신고를 하지 않고 폐지·휴지 또는 재개를 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2호	50	70	100
다. 법 제24조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3호	80	90	100
라.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4호	50	70	100
마.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관계공무원·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의 검사·심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5호	100	100	100
바.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교육 및 고용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정한 대우를 한 경우	법제59조제1항제6호	100	1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