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00.6.16, 2003.9.16> 행정처분기준(제9조) Ⅰ. 일반기준 1.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한 안마사·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른 법령에 별도의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의한다. 2. 위반사항이 2 이상일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분할 수 있다. 다만,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삭제 <2003.9.16> 4.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소속된 안마사가 호텔 등에 출장 시술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Ⅱ. 위반사항별 행정처분기준 제11호 위반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위반사항별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관계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개설신고 불이행 2. 휴업·폐업신고 불이행 3. 개설신고·변경신고 불이행 4. 제6조의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5. 제7조제1호·제2호·제4호·제6호·제7호 및 제8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의료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0조제3항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3조·의료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0조제2항제1호, 제3항 및 제6항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2조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2조·법 제48조·법 제50조	폐쇄 경고또는시정명령 경고또는시정명령 경고또는시정명령 경고또는시정명령	영업정지1월 이하 영업정지1월 이하 영업정지1~3월 영업정지1월 이하	영업정지2~3월 영업정지2~3월 영업정지4~6월 영업정지2~3월	폐쇄 폐쇄 폐쇄 폐쇄

6. <삭제> 7. 제7조제5호중 -퇴폐·음란 행위위반 -도박행위 위반 8.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안에서 안마사의 자격이 없는 자의 안마시술행위를 하거나 하게한 때 9. 관계공무원의 지도점검을 기피 또는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 10. 영업정지기간중 안마시술행위를 한 때 11. 안마사자격증을 대여한 때 12.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2조·법 제 48조·법 제50조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2조·법 제48조·법 제50조 법 제25조·법 제61조제2항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48조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48조·법 제50조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52조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50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월 이하 영업정지 1월 이하 폐쇄 자격취소 영업정지 1~3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1~2월 영업정지 1~2월 영업정지 4~6월	폐쇄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2~3월 영업정지 2~3월 영업정지 7~12월	폐쇄 폐쇄 폐쇄 폐쇄

13. 안마사 자격정지기간중 안마시술행위를 한 때 14.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안마시술행위를 한 때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52조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53조	자격취소 자격정지 3~4월	자격정지 5~6월	자격정지 12월
비고 1. 시정명령에는 반드시 시정할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을 거듭 위반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제2차 내지 제4차 위반에 대한 처분은 직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을 거듭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