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개정 2012.11.6>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제12조 관련)

1.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 × 할당계수단위량

2.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

가. 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2010년 이후의 배출량이 영 별표 2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초기 할당계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초기 할당계수 = 최근 연도 단위배출량 × [1-((최근 연도 평균배출농도-별표 1 제1호의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최근 연도 평균배출농도)]

2) 최종 할당계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최종 할당계수 = 최근 연도 단위배출량 × [1-((최근 연도 평균배출농도-별표 1 제2호의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최근 연도 평균배출농도)]

비고

1. 다음의 시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에 대하여는 다음의 할당계수를 적용한다.

업종분류	시설형태	사용연료		단위	초기 할당계수	최종 할당계수
		형태	연료종류
공통시설	시간당 증발량 40톤이상 (24.76기가 칼로리 이상)인 보일러	기체연료	LNG	kg/천㎥	1.7402	1.7402
	시간당 증발량 40톤미만 (24.76기가 칼로리 미만)인 보일러	고체연료	목재	kg/ton	2.5041	2.5041
		액체연료	-	kg/kl	4.0201	4.0201
		기체연료	LNG	kg/천㎥	2.2200	2.2200
	소각시설	생활폐기물		kg/ton	0.5149	0.4192
제1차 철강산업	가열로	기체연료	LNG	kg/천㎥	2.9600	2.9600
	소둔로	기체연료	LNG	kg/천㎥	2.9600	2.9600
	건조	기체연료	LNG	kg/천㎥	2.9600	2.9600
석유정제품제조업	가열로	기체연료	부생가스	kg/천㎥	2.2200	2.2200

2. 다음의 시설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에 대하여는 다음의 할당계수를 적용한다.

시설형태	사용연료		단위	초 기 할당계수	최 종 할당계수
	형태	연료종류
공통시설 중 보일러	액체연료	-	kg/kl	4.2900	4.2900
공정연소시설	액체연료	-	kg/kl	4.2900	4.2900

나. 최근 연도의 평균배출농도가 별표 1 제2호의 최적방지시설 기준을 준수하는 배출시설, 최적방지시설 기준이 없는 배출시설 및 굴뚝자동측정기기나 자가측정에 의해 배출농도를 측정하지 않는 배출시설은 최근 연도 단위배출량을 초기 및 최종할당계수로 한다.

3. 할당계수단위량의 적용 방법

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이 영 별표 2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2012년 1월 1일 이전에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가동개시 신고를 한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최근 6년간 가동율이 최고인 연도의 연간 연료ㆍ원료사용량, 연간 제품 생산량 등을 적용한다.

나. 2012년 1월 1일 이후에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가동개시 신고를 한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총량관리사업자가 제출한 연간 연료ㆍ원료 사용랑, 제품생산량 등을 적용하되, 가동개시 다음 연도 1년간의 연료ㆍ원료 사용량, 제품생산량 및 향후 5년간의 연료ㆍ원료 사용량 예측, 제품생산량 예측,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저감계획 등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

4. 2006년 이후 법정관리에 속해 있던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은 최근 연도의 동종업체 가동율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간 연료ㆍ원료사용량, 연간 제품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5.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5년 동안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는 사업자의 1차연도 배출허용총량은 직전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할 수 없다.

비고

1.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란 설비의 종류, 연료사용량, 원료투입량, 제품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오염물질의 단위 배출량을 말한다.

2. “단위 배출량”이란 해당연도의 오염물질별 배출량을 해당연도의 연간 연료ㆍ원료 사용량, 연간 제품생산량 등으로 나눈 양을 말한다.

3. “할당계수단위량”이란 총량관리사업자의 연간 연료ㆍ원료사용량, 연간 제품생산량 등을 말한다.

4. "최근 연도“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는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때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6. 배출허용총량의 산정ㆍ할당단위는 킬로그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