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신설 2011.2.28>
총량초과부과금 산정명세서
1. 일반 현황 ◦ 업 소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2. 총량초과부과금 산정명세
오 염 물질명	배출 허용총량 (㎏/연)	배출량 (㎏/연)	초과 배출량 (㎏/연)	지역	배출허용총량 초과율(%)	위반횟수
가. 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 원(A) 나. 배출허용총량 초과배출량(배출량-배출허용총량): ㎏(B) 다. 지역별 부과계수: (C) 라.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D) 마.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E) 바.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F) 사. 총량초과부과금 = (A)×(B)×(C)×(D)×(E)×(F) 원 가산금: 총량초과부과금×3/100 원 납기 후 부과금: 총량초과부과금+가산금 원
작성일자 : 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