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개정 1994.7.28, 1997.3.24>

어장기본도의 작성방법(제2조제3항관련)

1. 어장기본도의 어장의 구획표시는 다음에 의한다.

가. 어장기본도에는 이미 면허된 어장의 구획, 어업의 종류, 시설방법, 면허번호 및 어장의 면적(제곱미터로 표시한다. 이하 같다)을 표시한다.

나. 어장기본도에는 이동명칭과 어장에 인접한 특정물체의 고유명칭을 같이 써서 개발하고자 하는 어장의 육상기점을 정하고, 육상기점으로부터 방위각과 거리(미터로 표시한다. 이하 같다)로 각 점을 정하여 이들 각 점을 연결함으로써 구역을 확정하고 면적을 표시하되, 방위각 측정은 진북0도를 기준으로 하여 시계바늘 회전방향으로 1회전을 360도로 하여 표시한다.

2. 기존어장과 개발하고자 하는 어장에 대한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되, 기존어장의 구획선은 실선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어장의 구획선은 점선으로 표시한다.

가. 정치망어장 : 홍색

나. 해조류양식어장 : 주황색

다. 패류양식어장 : 황색

라. 어류등 양식어장 : 녹색

마. 복합양식어장 : 청색

바. 협동양식어장 : 남색

사. 마을어장 : 자색

3 어장간의 거리와 어장구역의 확정은 다음에 의한다.

가. 조수로등을 참작하고 어장간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어업분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규제되는 수면인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나. 어업별 어장구역의 확정기준은 다음에 의한다.

(1) 양식어장구역 : 별표 3에 의한 양식어업의 종류 및 양식방법에 따라 어장을 구획하되 어장의 수심, 어장구역의 한계, 어장간의 거리등 어장의 시설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2) 정치망어장구역 : 정치망어장은 과거의 어업실적과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종류별로 어장의 적지여부 및 보호구역을 참작하여 어장을 구획하여야 한다.

(3) 마을어장구역 : 마을어장은 어촌계의 계원 또는 지구별조합의 조합원이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획하되, 어장의 수심을 미리 실측하여 어장수심한계의 범위안에서 어장을 구획하여야 한다.

다.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수면에 2종이상의 어업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어업에 지장이 없고, 수면의 종합적 이용이 가능하며, 어업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