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개정 1999.8.26.>

어  업  면  허  우  선  순  위  결  정  을  위  한  심  의  자  료  표(제4조제2항 관련)

1. 개발계획의 내용

① 어업의 종류		② 시 설 방 법		③ 포획·채취물, 양식물		④ 수면의 번호

2. 심의근거 및 내용

＼ 우선 ＼ 순위 ＼ ＼ ＼ ＼ 신청자＼ ＼ ＼	⑦법 제9조각항각호의 해당여부			⑧법 제10조 각호 해당여부						⑨법 제11조 제2항에 해 당되지 아 니함
				제1호 의 규 정에 해당 되지 아니 함	제3호 의 규 정에 해당 되지 아니 함	제4호 의 규 정에 해당 되지 아니 함	제5호 의 규 정에 해당 되지 아니 함	제6호 의 규 정에 해당 되지 아니 함	제7호 의 규 정에 해당 되지 아니 함		⑩제1항 제1호 해당				⑪제1항 제2호 해당				⑫ 제2항 제1호의 해 당자
	제3항		제4항 해당자
											수산기술자 로서 면허어 업의		신청일 이전 5년간 면허 어업의		수산기술자 로서 허가 어업의		신청일 이전 5년간 허가 어업의
	제1호에 해당됨	제2호에 해당됨
											경영자	종사자	경영자	종사자	경영자	종사자	경영자	종사자

3. 심의의견, 조정의견 및 사유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견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정 사유 및 결정의견

48277-18011  일

'99.6.12 개정승인

⑤ 수면의 면적						⑥ 수면의 위치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인접
법 제13조 각항 각호의 해당여부																			시군구 수산조정 위원회의 심의결과 면허의 우선순위	시장군수 구청장의 조정 및 결정결과 우선순위
⑬제2항제2호					⑭ 제3항 해당		⑮ 제4항 해당자	<16> 제 5 항					<17> 제 6항			<18> 제7항
수산기술자로 서 신청어업의		신청일이전5년 간 신청어업의			제1호 해당자	제2호 해당자		법 제9조제1항의		법 제9조의제3항의			법 제9조 제2항의			제1호 해당자	제2호 해당자	제3호 해당자
								어촌계	지구별 조합	어촌계	영어조 합법인	지구별 조합	어촌계	영어조 합법인	지구별 조합
경영자	종사자	경영자		종사자

※심의요령

1) ⑦ 내지 <18>의 각 란에는 신청자의 신청사항이 해당될 때에는 Ｏ표,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표를 한다.

----

2) ⑪의 란의 허가어업에는 근해어업과 원양어업은 제외한다.

3) ⑧ 및 ⑨의 란에 ×표가 있는 자는 ⑩의 란 이하의 란에 Ｏ표가 있어도 면허의 순위결정에서 제외한다.

4) 우선순위는 ⑩ 내지 <18>의 란에 대하여 법 제13조에 의하여 심의한다.

----

(신문용지 54g/㎡, 520mm×268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