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 <개정 2017. 9. 22.>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
처리기간 생계곤란: 90일 그 밖의 사유: 3일 이내(세부기준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따름)
※ 아래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경우 √표를 합니다.	(앞쪽)
구 분	[ ]복무기간 단축 [ ]보충역 편입 [ ]전시근로역 편입 [ ]병역면제 [ ]병역처분 변경
병역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병역사항	[ ]병역판정검사 ㆍ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입영 대상자 [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 복무 중인 사람
[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인 사람
[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군사교육소집, 복무 중) [ ]예비군 [ ]기타( )
신청내용	병역감면	[ ] 복무기간 단축 신청	[ ]생계유지곤란 사유 [ ]국가유공자
[ ] 보충역 편입 신청	[ ]국가유공자 [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인 등 [ ]수형자
[ ] 전시근로역 편입 신청	[ ]생계유지곤란 사유 [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인 등 [ ]수형자 [ ]중학교 중퇴 이하 [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 ]귀화자 [ ]고아(아동양육시설 등 5년 이상 재원 포함)
[ ] 병역면제 신청	[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인 등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한 사람
복무희망	[ ] 병역처분 변경 신청	[ ]질병치유 [ ]장애인 [ ]국외이주자 [ ]고아 [ ]귀화자 [ ]학력변동 ( ) [ ]북한이탈주민 - 현역[ ], 사회복무[ ] 희망 : 년 월 일
「병역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무자와의 관계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생계유지곤란 사유(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1. 재산수입사항 및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1부 2. 가사상황 신고서 1부 3.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병무용진단서 1부(가족 중에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그 밖에 병역감면에 필요한 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류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한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토지(임야)대장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4. 일반/집합 건축물 대장 5. 자동차등록원부(갑/을) 6.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7.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8. 건물등기부 등본 9.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0. 토지등기부등본 11. 휴업사실 증명 서류 12. 사업자등록증 13. 폐업사실 증명 서류 14. 소득금액증명 1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6. 장애인증명서 17. 산재보험급여지급 증명 서류 18.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국가유공자(부모,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국가유공자 증명 서류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인 등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전신ㆍ상반신 사진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 장애인증명서 2. 국가유공자 증명 서류(상이등급이 1급부터 7급까지인 의 경우)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							1.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수형자(6개월 이상 형을 받은 사람)				판결문 사본 1부 또는 형사재판확정증명서 1부(판결문 사본으로 형의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없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시ㆍ군ㆍ구ㆍ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의 장이 발행한 사실확인서 1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고아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아동양육시설 등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사실 확인서 1부			1. 주민등록표 등본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1. 판결문 사본 1부 2. 병무용진단서 1부(판결문 사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서 사본, 귀화허가가 고시된 관보 사본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1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학교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병무용 학력증명서 또는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였거나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음
질병이 있는 사람				병무용진단서 1부			없음
질병이 치유된 사람				없음			없음
학력이 변동된 사람				학력증명서 1부			없음
북한이탈주민(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병역이 면제된 사람)				없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용수수료는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병역복무 변경 및 면제 종류를 √표 체크한 후 병역의무자란에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2. 자신의 병역사항 및 병역복무 변경 및 면제 종류(복무기간 단축, 보충역편입, 전시근로역 편입, 병역면제, 병역처분변경) 중 해당 사유에 √표 체크하십시오. 3. 신청일, 신청인, 의무자와의 관계를 적은 후 서명하여 주십시오. 4. 유의사항 가.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감면처분을 하기 위하여 귀하 및 귀하 가족에 대한 재산과 수입을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의 전산자료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합니다. 나. 병역감면 신청 시 신고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에는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고,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병역감면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