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신설 1982.12.2>
판례심사위원회
대법원판례집자료(심사안) ( 제 부 판결)	주무위원
	조사연구관
판시사항: 판결요지:

(이면)
원고 피고
제 1 심	제 2심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