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제5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규정	처분내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호	허가취소
2.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가. 승인을 받지 않고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		허가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나. 승인을 받지 않고 실시계획을 변경한 경우		실시계획 승인 효력정지 1개월
1) 효력정지 기간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1) 승인취소, 원상회복 명령
2) 효력정지 기간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2)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중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
3.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
가.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한 경우		1) 공사중지 1개월
나. 가목에 따른 공사중지 기간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2) 인공구조물이나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
다. 가목에 따른 공사중지 기간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3)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중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
4. 사정 변경으로 신공항건설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4호	허가취소
5. 법 제22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 내에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5호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적힌 공사 착수 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않은 경우		허가취소
나.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결과 공사를 끝낸 시설이 실시계획 승인 내용과 다른 경우		허가취소
다. 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효력정지 1개월
라. 다목에 따른 효력정지 기간에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허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