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40일
ㅔ
신 청 인 (시 행 자)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명칭
위 치
허 가 일					착공예정일
사업내용					사업기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

(뒤쪽)
※ 신청인 제출서류 1. 위치도와 허가구역을 표시한 평면도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류 가.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다.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을 적은 서류. 이 경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득창출 지원사업 및 재정착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 4. 계획평면도·단면도 및 사업설명서 등 설계도서 5. 공사예정표 6.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7. 환경영향평가서 및 교통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가 적힌 서류(대상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8. 문화재 현황조사 결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가 적힌 서류(대상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9. 지진피해 경감대책을 적은 서류(대상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공시설의 이전 및 철거계획이 적힌 서류와 대체공공시설의 설치계획서 1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그 심의내용을 적은 서류 12. 「공항시설법」 제5조에 따른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심의에 필요한 서류 13. 법 제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17조에 따른 부대공사계획이 적힌 서류(대상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협 조 기 관
				국토교통부장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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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회신)
						▼
		(결과 통지)				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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