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오염원인자의 비용부담 범위(제38조제1항 관련)

1. 수거․처리로 인하여 멸실된 기계․기구와 소비된 물품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2. 수거․처리를 위하여 사용된 기계․기구의 수리비. 다만, 수리하여도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수거․처리를 위하여 사용되기 바로 전의 현존가액으로 한다.

3. 수거․처리에 사용된 기계․기구의 임차료와 세척에 든 비용

4. 수거․처리에 든 선박의 운항비․인건비(여비 및 후생비를 포함한다) 및 그 밖의 비용

5. 수거․처리를 위한 선박의 예인이나 기계․기구․물품 등의 운반 등에 든 비용

6. 수거된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