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개정 2012.11.27>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제63조제1항 관련)
대상사업	규모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항로 등의 유지를 위한 준설 또는 오염물질 제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면적: 10만m² 이상 물량: 20만m³ 이상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영해: 채취량 20만m³ 이상 배타적 경제수역: 채취량 40만m³ 이상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른 흙ㆍ돌을 공유수면에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폐기물배출해역에 버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영해: 물량 20만m³ 이상 배타적 경제수역: 물량 40만m³ 이상
4.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저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모든 해저광물 채취 행위
5.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공유수면에서 채취하는 행위	영해: 채취면적 10만m² 이상이거나 채취량 20만m³ 이상 배타적 경제수역: 채취면적 20만m² 이상이거나 채취량 40만m³ 이상
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심층수를 이용ㆍ개발하는 행위	1일 취수량: 5만m³ 이상
7.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중 바다골재채취(제8호의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평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영해: 채취량 20만m³ 이상 배타적 경제수역: 채취량 40만m³ 이상
8. 「골재채취법」 제34조에 따른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모든 바다골재채취단지 지정
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해양자원을 이용ㆍ개발하는 행위	영해: 이용ㆍ개발면적 10만㎡ 이상이거나 이용ㆍ개발량 20만㎥ 이상 배타적 경제수역: 이용ㆍ개발면적 20만㎡ 이상이거나 이용ㆍ개발량 40만㎥ 이상
비고 1.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허가 또는 지정 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擬制)되는 사업으로서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3.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서 제출 시기는 가장 먼저 허가 또는 지정 등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같은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나. 사업의 허가 또는 지정 등의 당시에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이어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이 같은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규모가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그 사업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신규로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와의 합이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5. 같은 영향권역에서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중 바다골재채취사업을 2인 이상이 시행할 때에는 사업규모의 합이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르면 해역이용영향평가를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