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7] <개정 2013.3.23> 해양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별 조사기간 및 조사주기(제71조제1항 관련)
대상사업	조사기간	조사주기
1. 별표 15 제1호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공유수면의 매립 대상사업으로서 매립면적이 1만5천㎡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사업시작부터 사업완료까지	사업시행 중 반기별 1회
2. 별표 16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업시작부터 사업완료 후 3년까지	사업시행 중 분기별 1회, 사업완료 후 반기별 1회
비고 1.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처분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위 표의 조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가. 특별한 주변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등의 의견 통보 시 해양환경영향조사기간을 조정한 경우 나.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 대상사업의 착공으로 인한 해양환경영향이 적어 더 이상의 해양환경영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당시 예측하지 못한 해양환경영향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