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별표] <신설 2021. 9. 24.>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제23조의4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이행강제금 금액
		1회	2회	3회	4회
1. 재임용거부, 파면, 해임, 면직 및 임용취소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	법 제10조의4제1항	1,000	1,300	1,600	2,000
2. 정직 및 강등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	법 제10조의4제1항	500	750	1,000	1,400
3. 감봉, 견책 및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	법 제10조의4제1항	300	500	700	900
4. 그 밖의 불리한 처분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	법 제10조의4제1항	200	300	400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