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7. 12.>

스마트실증사업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는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사업 개요

명칭

주요 목적 및 내용

신청 사유

[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추진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내용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 대상 법령

스마트규제혁신지구명

사업기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영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스마트실증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 서류

1. 스마트실증사업계획서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및 조치요구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계획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검토 및 의견 회신	□	신청서 제출 (조치요구 내용 및 계획 반영)	□	접수ㆍ검토	□	관계 중앙행정기관 통보 및 검토	□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심의	□	결재ㆍ공고	□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승인 확인서 발급

신청인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

신청인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