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1. 10. 8.>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3조제2항 관련)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인증을 하는 인증기관

지정기준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하는 인증기관

가. 조직

1)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을 갖추고 인증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나. 인력

1) 다음 기준을 하나 이상 충족하는 인증심사원[관능평가요원(사람의 오감으로 제품을 평가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3명 이상 갖출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농학, 식품학, 생물공학, 그 밖에 술의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식품산업 또는 양조산업의 품질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농화학, 품질경영, 식품, 생물공학, 식품가공 또는 조주(造酒)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는 3년 이상, 기사 이상은 1년 이상 각각 식품산업 또는 양조산업의 품질관리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주세법」 제19조에 따른 주류제조관리사 면허를 취득한 후 양조산업의 품질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식품·주류 관련 기업체·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식품산업이나 양조산업의 품질관리 분야 또는 식품인증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능평가요원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관능평가(사람의 오감에 의한 제품 평가) 인력집단을 구성하고 있을 것

다. 시설

1) 시험실을 갖춘 공인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을 것. 다만, 외부에 위탁하여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관능평가요원 10명 이상이 동시에 제품의 색·향·맛 등을 비노출로 관능평가 할 수 있는 검사실을 설치할 것

라. 다음 사항이 포함된 인증업무규정을 갖출 것

1) 인증업무 범위

2) 인증업무 실시 방법 및 절차

3) 인증심사원의 준수사항 및 인증심사원의 자체관리·감독 요령

4) 인증심사원의 자격 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품질인증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6)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인증수수료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8) 품질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