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3.3.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제2호가목에 따른 지연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기간은 지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소송 등의 사유로 의무의 불이행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 금액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가.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역조정계획의 착수보고서 또는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1호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100
3) 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200
4) 12개월 이상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나.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계획의 착수보고서 또는 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1호	100	200	300
다.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1호	100	200	300
라.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1호	100	200	300
마.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2호	100	200	300
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2호	100	20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