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1] <개정 2009.3.3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1. 기술 분야

가. 기술업무수당

1)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2) 외교통상부 소속의 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3)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에 규정된 해양경과의 경찰공무원 및 함정의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정보통신경과의 경찰공무원

4) 소방기관에서 유무선통신 조작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5)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1의 시설·전기전자·정보통신·기계금속·병기·탄약·차량·함정·항공·보건·시험분석·기상 또는 산업응용의 직군 및 정보직군의 기술정보직렬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술업무 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

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의 지도직공무원

5급·5등급·경정·소방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월 50,000원 이하

6급·7급·3등급·4등급·경감·경위·소방경·소방위: 월 30,000원 이하

8급·2등급·경사·소방장 이하 :

월 20,000원 이하

지도관: 월 60,000원 이하

지도사: 월 50,000원 이하

(가산금)

가) 기술업무수당 지급대상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기술사에게는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기사에게는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에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감정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직공무원,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통신직공무원으로서 전자교환기술업무 또는 위성통신기술 운용에 따른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 원자력발전소 주재관으로서 안전규제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및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기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게는 월 25,000원 이하,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7) 특수무기의 주정비기술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중 특히 우수한 실무기술자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기능장·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가진 군인으로서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과 학사 학위를 소지한 군인으로서 해당 기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는 사람

월 50,000원 이하

9) 7)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기상예보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및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기술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월 40,000원 이하

10) 7)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기상예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과 정비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비기술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월 30,000원 이하

나. 삭제

<2000.1.8>

2. 교육 및

연구 분야

가. 연구업무수당

1) 통일부 및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5급상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월 25,000원 이하

6급상당 및 7급상당: 월 15,000원 이하

8급상당 이하: 월 10,000원 이하

2)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교육공무원 중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다만, 교육과학기술부·국사편찬위원회·교육과학기술연수원·국립국제교육원, 학술원사무국,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으로서 4급상당 이상의 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 보직된 사람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은 제외한다.

가) 지급액

○장학관·교육연구관

•5년 이상: 월 22,000원

•5년 미만: 월 37,000원

○장학사·교육연구사

•5년 이상: 월 17,000원

•5년 미만: 월 32,000원

나) 지급방법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을 적용받는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서 4급상당 이상의 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 보직된 사람의 월 지급액은 5년 이상이면 7,000원, 5년 미만이면 22,000원으로 한다.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적용받는 장학관·교육연구관의 월지급액은 5년 이상이면 5,000원, 5년 미만이면 20,000원으로 한다.

(비고)

1. 교육공무원의 근속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한다.

2. 지급대상란의 2)의 해당자가 9)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금액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3) 연구직공무원

월 80,000원 이하

4)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및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소속 별정직공무원으로서 감정 및 연구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

5급상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월 50,000원

6급상당 및 7급상당: 월 35,000원

8급상당 이하: 월 30,000원

5) 각급 공무원 훈련기관(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군인 및 교육공무원과 중앙공무원교육원·통일교육원·외교안보연구원·경찰대학·국방대학교 및 그 밖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및 조교는 제외한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소년원·치료감호소 또는 교도소 등에서 직업훈련을 담당하거나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국립재활원에서 심신장애자의 직업훈련, 특수교육 및 전문요원 양성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 전임강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 농기계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요원

가) 지급액

5급(5급상당 포함)·경정·소방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월 60,000원

6급(6급상당 포함)·경감·소방경 이하: 월 40,000원

나) 지급방법

지급 범위와 지급방법 등은 해당 교육훈련 실시기관의 소속 장관이 정한다.

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비고) 다만 지급대상란의 5)의 해당자가 9)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금액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6)  국방대학교·사관학교·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수 중 장기복무장교와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 및 군무원

국방대학교·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 육군3사관학교의 부교수 이상: 월 40,000원

육군3사관학교의 조교수 및 전임강사: 월 35,000원

7)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일반학 교관인 군인

월 20,000원

8)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군사학 전문교육기관(신병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교관인 군인 및 군무원

영관 및 4급 이상: 월 30,000원

위관 및 5급·6급: 월 20,000원

부사관 및 7급 이하: 월 15,000원

9)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중앙공무원교육원·통일교육원·외교안보연구원·경찰대학·국방대학교 및 그 밖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구 분

월 지급액

원장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부장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교사

110,000원

110,000원

100,000원

80,000원

(비고)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가 부장인 경우에는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의 월 지급액을 적용한다.

나. 삭제

<2002.1.4>

다. 삭제

<1996.12.31>

라. 내지

바. 삭제

<2000.1.8>

사.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1) 국공립의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특수학교에 설치된 유치원 과정 또는 초등학교 과정을 담당하는 교사와 유치원 과정 또는 초등학교 과정인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포함한다)

2) 국공립의 중학교·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중학교·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특수학교에 설치된 중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담당하는 교사와 중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인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포함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지역에 있는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

나) 가)외의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5년 미만 근무한 사람

3) 국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사범학교·교육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 및 산업대학,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중앙공무원교육원·통일교육원·외교안보연구원·경찰대학·국방대학교 및 그 밖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조교를 제외한 교원 중 5년 미만 근무자. 다만, 법령에 따른 직(職)에 겸보(兼補)된 사람은

제외한다.

구    분

월지급액

1)의 해당자

• 5년 이상

• 5년 미만

2)의 가)해당자

• 5년 이상

• 5년 미만

2)의 나)해당자

3)의 해당자

8,000원

23,000원

3,000원

18,000원

15,000원

20.000원

(가산금)

지급대상란 1)의 경우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특수학교의 유치원 과정 또는 초등학교 과정과 유치원 과정 또는 초등학교 과정인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의 원장 또는 교장에게는 월 67,000원, 원감 또는 교감에게는 월 57,000원, 보직교사에게는 월 52,000원, 교사에게는 월 47,000원을 각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고)

교육공무원의 근속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한다.

아. 삭제

<2000.1.8>

자. 교직수당

교육장·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다만, 다음 가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교원에게는 가산금을 지급하되, 그 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각각의 해당 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월 250,000원

(가산금 지급대상)

1)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

(가산금)

월 50,000원

2)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보직교사

월 70,000원

3) 고등학교 이하에 근무하는 교원 중 다음의 해당자

가) 국공립의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나) 원아 또는 학생의 전체가 미감아인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분교장에 근무하는 교원과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미감아가 있는 학급을 직접 담당하는 교원

다) 국립의 국악학교 및 국악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라) 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겸직 교원

마)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의 등하교 통학버스에 월 10회 이상 동승하는 사람(운전만을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및 나)의 해당자: 월 70,000원

다) 및 라)의 해당자: 월 50,000원

마)의 해당자: 월 30,000원

(비고)

가)부터 라)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4)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학급담당교원

월 110,000원

5) 농업·수산·해운 또는 공업계의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고등학교의 교장·교감과 다음의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실과담당교원

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른 표시과목 중 공업·토목·건축·기계·자동차·전기·전자·통신·화공·섬유·금속·자원·공예·요업·식품가공·조선·인쇄·전자기계·전자계산기·전자계산·환경공업·디자인·의상·사진·중기·농업·임업·축산·원예·잠업·농업토목·농업기계·조경·농산물유통·수산업·어업·양식·항해·기관·냉동

나)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농업계·공업계 및 수산해운계의 각 표시과목

호봉별

월 지급액

31 ~ 40

22 ~ 30

14 ~ 21

9 ~ 13

5 ~ 8

1 ~ 4

50,000원

45,000원

40,000원

35,000원

30,000원

25,000원

다만, 기계공업고등학교(서울공업고등학교·부산공업고등학교 및 성동공업고등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장·교감 및 기계과목의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그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와, 전자공업고등학교의 교장·교감 및 전기·전자·통신 과목의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그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월 1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6)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

월 30,000원

7) 병설 유치원의 원장·원감을 겸임하는 초등학교 교장·교감

겸임교장: 월 100,000원

겸임교감: 월 50,000원

차. 및 카.

삭제

<2000.1.8>

3. 특수장비

취급 분야

가. 삭제

<2005.1.7>

나. 삭제

<2000.1.8>

다. 방송·신문·

영화 및 마이크로필름 제작업무수당

1) 국방부 및 농촌진흥청에서 방송·신문 또는

영화 제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송 또는 영화 제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3) 행정안전부·국방부 및 병무청에서 마이크로필름 제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5급(5급상당 포함) 이상 또는 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월 35,000원 이하

6급(6급상당 포함) 및 7급(7급상당 포함): 월 25,000원 이하

8급(8급상당 포함) 이하 및 기능직: 월 20,000원 이하

라. 항로표지관리업무수당

항로표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공무원

기능6급 이상: 월 22,000원 이하

기능7급: 월 16,000원 이하

기능8급: 월 13,000원 이하

기능9급이하 : 월 10,500원 이하

마. 안전관리

수당

1)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담당자 및 보조원으로 선임된 사람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월 30,000원  이하

·전기안전관리보조원: 월 15,000원 이하

2)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월 10,000원 이하

3) 「광산보안법」에 따라 광산보안관으로 임명된 사람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월 20,000원 이하

·6급 이하: 월 15,000원 이하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안전관리자: 월 30,000원 이하

·보건관리자: 월 20,000원 이하

바. 삭제

<2000.1.4>

사. 삭제

<2000.1.8>

아.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1)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가족부·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관세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한강순찰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월 10일 이상 선박에 근무하는 공무원

가) 지급액

5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조교수 이상 : 월 39,000원 이하

6급·기능6급 이상·전임강사 및    경감: 월 32,000원 이하

7급·기능7급·조교 및 경위:

월 25,000원 이하

8급·기능8급 및 경사 이하:

월 20,000원 이하

(가산금)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어업지도선 및 관세청 소속 세관감시선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1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지급방법

1개월 간의 항해일수가 기준일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2개월 간의 항해일수를 모두 합하여 1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수당을 지급한다.

2) 함정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1) 경찰공무원

계  급

월 지급액

경비함정근무자

특수함정근무자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

전투경찰순경

172,000원

141,000원

133,000원

122,000원

112,000원

92,000원

20,000원

123,000원

101,000원

95,100원

87,800원

80,500원

65,800원

20,000원

2) 소방공무원

계  급

월 지급액

소방령 이상

소 방 경

소 방 위

소 방 장

소 방 교

소 방 사

65,000원

50,000원

37,000원

34,000원

30,000원

21,000원

(가산금)

가) 함정장에게는 해당 함정수당 지급액에 월 20,000원을 가산 지급한다.

나)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근무자(전투경찰순경은 제외한다)에게는 출동일수마다 7,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3) 함정승무원으로서 3개월에 1회 이상 출동하는 군인 및 군무원

가) 지급액

(1) 하사 이상의 군인 및 군무원

·특수함승무원 : 월봉급액의 150% 이하

·그 밖의 함정승무원 : 월봉급액의

80% 이하

(2) 병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나) 지급방법

(1) 하사에 대해서는 그 최저 호봉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수당의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4) 수륙양용 궤도차량에서 근무하는 군인

가) 지급액

(1) 하사 이상 : 월봉급액의 55% 이하

(2) 병: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나)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자. 항공수당

1) 항공기 조종사 및 항공기의 정비사인 경찰공무원

구 분

조종사

정비사·전탐사

경정 이상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

631,700원

505,300원

404,200원

323,400원

258,600원

205,900원

313,400원

279,100원

217,800원

196,000원

184,200원

174,200원

가) 지급액

월봉급액의 150% 이하

나) 지급방법

이 수당의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2) 조종사, 조종교관, 비행전술장교 및 해상초계기 조작사로서 분기에 1회 이상 비행하는 군인 및 군무원

3) 항공기 동승 근무자로서 분기에 1회 이상 비행하는 군인 및 군무원

가) 지급액

월봉급액의 120% 이하

나) 지급방법

이 수당의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4)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해양오염 감시 및 방제 업무를 위한 항공기 동승 근무자로서 1개월에 1회 이상 비행하는 공무원 및 산림청 산림항공관리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 및 항공방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월 50,000원

6·7급: 월 40,000원

8·9급: 월 30,000원

기능직: 월 20,000원

5) 산림청의 산림항공관리본부에서 항공기를 직접 조종하는 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월 240,000원

차. 기마수당

기마경찰대소속 경찰공무원

월 10,000원이하

카. 경찰특수전술

업무수당

1) 대테러 특수전술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여 조직된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공무원

계     급

월 지급액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

65,000원

60,000원

55,000원

50,000원

45,000원

40,000원

2) 간첩의 침투봉쇄 및 그 작전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월 20,000원 이하

3) 집회·시위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관부대 소속의 경찰공무원

월 80,000원 이하

타. 삭제

<2001.1.4>

파. 자동차 운전·정비업무수당

자동차(중기를 포함한다) 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

가) 경찰공무원 및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소방공무원: 월 20,000원 이하

나)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한 소방공무원: 월 40,000원이하

다) 조종하기 쉬운 소형의 중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월 20,000원 이하

라) 자동차 정비(중기 정비를 포함한다)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월 20,000원 이하

마) 그 밖에 기능직공무원인 운전원: 월 40,000원 이하

2) 삭제 <2005.1.7>

하. 삭제

<2005.1.7>

4. 특수행정

분야

가. 민원업무수당

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가) 지급액

월 30,000원 이하

나) 지급방법

민원업무수당의 지급대상 기관 및 범위는 소속 장관이 정한다.

나. 국세심판수당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 중 국세심판관·조사관(조세심판원 행정실장 포함)

월 40,000원 이하

다. 전산업무수당

전산업무(천공·검공 및 자료 입출력업무는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은 제외한다)

가) 지급액

·3년 이상 근무자: 월 50,000원 이하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자: 월 30,000원 이하

·1년 미만 근무자: 월 20,000원 이하

이 경우 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직접 전산업무를 담당한 연수를       말한다.

나) 지급방법

전산업무수당 지급대상 중 전산직렬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과 전산요원인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라. 법제업무 및

감사원 근무수당

1) 법제처 소속 공무원

2) 감사원 소속 공무원(감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월 40,000원 이하

3급 및 4급: 월 33,000원 이하

5급: 월 20,000원 이하

6급: 월 10,000원 이하

7급: 월 6,500원 이하

8급: 월 4,000원 이하

9급: 월 2,600원 이하

마. 계호 및 보호업무수당

1)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2)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포함)·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보호관찰소에서 계호업무 또는 보호·관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경비교도는 제외한다)

3)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 군인교도소에서 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군인(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및 군무원

4) 통일부 소속 공무원 중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에서 보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월 170,000원 이하

바.  국제공항 및 출입국항

근무수당

1)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농림수산식품부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및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립검역소, 국토해양부의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관제소, 지식경제부의 국제우편물류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검찰청, 관세청 및 병무청 소속 공무원 중 국제공항(외국인이 출입하는 군용비행장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일반직·별정직(전산업무담당 제외) 및 기능직공무원

2) 출입국항에서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에 승선한 여객 및 적재화물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출입 장소에서 상시 통관·감시·검역 등 출입국(경)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3) 삭제 <1990.12.31>

월 50,000원 이하

사. 현업작업

장려수당

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現業作業)에 종사하는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

가) 지급액

·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월 70,000원 이하

·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 월 40,000원 이하

나)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대상·지급구분·지급방법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아. 개방형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라 공모 과정을 거쳐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직위(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및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른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대상 직위(중앙인사관장기관이 정한 직위만 해당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계급·직무등급

월 지급액

고위공무원단 가나등급, 9등급부터 12등급까지

300,000원

3급, 과장급 9등급

200,000원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100,000원

5급, 5등급 이하

50,000원

(가산금)

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류임용되는 사람에게는 월 5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고)

1. 지급대상란의 1)의 해당자가 2)   또는 별표 15의 (비고) 제2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난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위 계급·직무등급에는 이에 상당하는 연구관·연구사, 지도관·지도사, 장학관·장학사를 포함한다.

2)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또는 공무원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근무기간

월 지급액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급 이하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50,000원

70,000원

100,000원

140,000원

170,000원

30,000원

50,000원

80,000원

120,000원

150,000원

(가산금)

외국어능력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등급 해당자인 경우에는 월 80,000원을, 나등급 해당자인 경우에는 월 4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고)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      터 계산한다.

자. 사서수당

사서직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사서직군무원을 포함한다)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월 30,000원 이하

6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

차. 범죄수사

업무수당

1)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범죄사건의 수사, 범죄정보의 수집 및 검사의 명을 받아 수사에 관한 사무와 형사재판의 집행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5급 이하의 검찰사무직 공무원 및 감정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하의 별정직공무원

2) 감식업무에 종사하거나 고소·고발 등 민원사건을 전담하여 조사·처리하는 수사경찰공무원

월 40,000원 이하

카. 삭제

<2001.1.4>

타. 삭제

<1993.12.31>

파. 외무공무원

·군인 등의 장려수당

1)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 중 정밀고가장비 등 특수장비 조작·운용요원

2)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의관 등의 특수장교

3)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기술자

4)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

5)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분야 종사 군무원

6) 해당 직무등급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외무공무원중 근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

7)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

가) 지급액

1)의 해당자: 월 35,000원 이하

2)의 해당자: 월 950,000원 이하

3)의 해당자: 월 130,000원 이하

4)의 해당자: 월 200,000원 이하

5)의 해당자: 월 110,000원 이하

6)의 해당자 :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수당에 준하는 금액

7)의 해당자: 월 900,000원 이하

나)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대상·지급기준·지급방법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하. 의료업무

등의 수당

1) 의무·약무·간호직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의무·약무·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간호군무원 및 약무직렬 군무원을 포함한다)

(월 지급액, 단위: 원)

의무직렬 공무원

약무직렬공무원

간호직렬공무원

지역별

자  격

금   액

가

(군지역)

전문의

일반의

950,000

850,000

70,000

50,000

나

(다·라 외의

시지역)

전문의

일반의

850,000

750,000

다

(라 외의 도청 소재지인 시지역)

전문의

일반의

750,000

650,000

라

(특별시·

광역시지역)

전문의

일반의

700,000

600,000

(가산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경찰병원에서 치안 상황에 의하여 부상당한 전·의경 및 경찰공무원의 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의무직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부검·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200,000원(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업무 직접 종사자에게는 월 1,0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고)

광역시의 읍·면과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읍·면에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지역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일반군무원을 포함한다) 중 의료기사

월 50,000원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수의담당군무원을 포함한다)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월 70,000원

거. 특허업무

수당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 특허심사·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심사관 또는 심판관

5년 이상: 월 50,000원 이하

5년 미만: 월 30,000원 이하

이 경우 근무연수는 특허청의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너. 화재진화

수당

1) 화재 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화재진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119안전센터·119지역대 및 구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월 80,000원 이하

2) 산림청 산림항공관리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 및 산림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월 40,000원 이하

더. 남북경협업무수당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경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 월 700,000원 이하

4급(4급상당 포함): 월 600,000원 이하

5급(5급상당 포함): 월 500,000원 이하

6·7급(6·7급상당 포함): 월 400,000원 이하

8·9급(8·9급상당 포함): 월 300,000원 이하

기능직: 월 200,000원 이하

러. 경호수당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경호공무원 정원을 대체하여 운영하는 일반직·별정직·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3급상당 이상 포함): 월 500,000원 이하

4급(4급상당 포함): 월 400,000원 이하

5급(5급상당 포함): 월 300,000원 이하

6급 이하 (6급상당 이하 포함): 월 200,000원 이하

5. 재외직분야

가. 재외근무수당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

1) 지급액

가) 달러지급국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구분

계급

직무등급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라지역

마지역

바지역

사지역

아지역

자지역

차지역

14등급

3,459

3,672

3,886

4,058

4,271

4,483

4,655

4,826

4,998

5,210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2,957

3,139

3,322

3,469

3,651

3,833

3,979

4,126

4,272

4,454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2,407

2,555

2,705

2,824

2,972

3,120

3,239

3,359

3,478

3,626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2,088

2,217

2,346

2,450

2,578

2,706

2,810

2,913

3,017

3,145

5급, 5등급, 대위

1,913

2,030

2,149

2,244

2,362

2,479

2,574

2,669

2,764

2,881

6급, 4등급

1,737

1,844

1,952

2,038

2,145

2,252

2,338

2,424

2,510

2,617

7급, 3등급

1,594

1,692

1,791

1,870

1,968

2,066

2,145

2,224

2,303

2,401

나) 현지화 지급국                                    (월 지급액)

구분 계급 직무등급	싱가포르, 브루나이 (싱가포르달러)	일본, 요코하마 (엔)	고베, 나고야, 니가타, 삿포로, 센다이, 오사카, 후쿠오카, 히로시마(엔)	영국 (파운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유로)
14등급	6,872	637,406	582,688	3,097	3,724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5,875	543,332	498,105	2,647	3,178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4,782	441,216	405,466	2,155	2,583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4,149	383.,490	351,761	1,869	2,248
5급, 5등급, 대위	3,800	349,756	322,224	1,712	2,053
6급, 4등급	3,452	319,161	292,687	1,555	1,874
7급, 3등급	3,167	291,050	268,520	1,427	1,711

구분 계급 직무등급	스페인, 라스팔마스, 그리스, 포르투갈, 크로아티아 (유로)	터키, 이스탄불 (유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프랑크푸르트, 교황청, 벨기에, 이탈리아, 밀라노, 독일, 본, 함부르크, 프랑스, 오이시디, 네덜란드(유로)	핀란드 (유로)	덴마크 (크로네)
14등급	4,232	4,318	4,403	4,572	35,253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3,611	3,682	3,753	3,898	30,051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2,933	2,992	3,050	3,167	24,409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2,551	2,602	2,653	2,753	21,292
5급, 5등급, 대위	2,328	2,375	2,421	2,513	19,366
6급, 4등급	2,127	2,169	2,211	2,294	17,677
7급, 3등급	1,939	1,977	2,015	2,090	16,115

구분 계급 직무등급	노르웨이 (크로네)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제네바 (프랑)	캐나다, 밴쿠버, 몬트리올, 토론토 (달러)	호주, 시드니 (달러)	뉴질랜드, 오클랜드 (달러)
14등급	42,523	43,513	7,898	5,703	6,077	8,264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36,248	37,092	6,733	4,866	5,183	7,050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29,428	30,135	5,466	3,955	4,213	5,729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25,590	26,195	4,753	3,440	3,666	4,986
5급, 5등급, 대위	23,330	23,913	4,333	3,140	3,347	4,552
6급, 4등급	21,289	21,827	3,954	2,866	3,056	4,156
7급, 3등급	19,419	19,892	3,607	2,616	2,788	3,792

구분 계급 직무등급	대만 (달러)	시안, 광저우, 선양, 청두, 칭다오 (런민비)	중국, 상하이 (런민비)
14등급	163,275	29,611	30,922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139,181	25,314	26,434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112,997	20,609	21,519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98,258	17,877	18,669
5급, 5등급, 대위	89,582	16,375	17,099
6급, 4등급	81,742	14,874	15,530
7급, 3등급	74,564	13,647	14,249

비고: 위 가) 및 나) 표에 규정되지 않은 계급의 공무원에 대하여 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급을 적용할 때에는「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 따른다.

(가산금 및 환율 변경에 따른 조정)

가) 재외공무원중 특히 권장할 필요가 있는 특수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아래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달러)

등급 구분	1급	2급	3급
제1종 특수외국어(불어·독어·서반아어)	월 300달러 이하	월 250달러 이하	월 200달러 이하
제2종 특수외국어(러시아어·아랍어·말레이-인도네시아어·포르투갈어·이탈리아어·힌두(인도)어·베트남어·터키어·미얀마어·태국어·이란어·스웨덴어·타갈로그어·그리스어·네덜란드어·덴마크어 및 그 밖에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국어	월 400달러 이하	월 350달러 이하	월 300달러 이하
급별 기준	특수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민이 고등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정도의 수준	특수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민이 중등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정도의 수준	특수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민이 초등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정도의 수준

비고: 이 가산금은 해당 특수외국어가 통용되는 국가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만 지급하며,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나) 재외근무수당을 미합중국 화폐로 지급하는 국가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주재국 화폐에 대한 미합중국 화폐 가치가 절하(절상)되어 재외근무수당이 사실상 감액(증액)된 경우 아래의 금액을 가산(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액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감액(증액)률 계급· 직무등급	2% 이상 4% 미만	4% 이상 6% 미만	6% 이상 8% 미만	8% 이상 10%미만	10% 이상 12% 미만	12% 이상 14% 미만	14% 이상 16% 미만	16% 이상 18% 미만	18% 이상 20% 미만	20% 이상 22% 미만
14등급	64	128	192	256	321	385	449	513	577	641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55	109	164	218	272	327	382	436	490	545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44	88	132	176	220	264	308	352	396	440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38	76	114	152	190	229	267	305	343	381
5급, 5등급, 대위	35	69	104	139	173	208	242	277	312	346
6급, 4등급	31	63	94	126	157	189	220	252	283	315
7급, 3등급	29	57	86	114	143	172	200	229	257	286

(2) 지급방법

(가) 감액(증액)률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현재로 다음 공식에 따라 주재국별로 계산하여 해당 월부터 3개월간 적용한다.

○ 감액(증액)률(%) =	나-가	×100
	가

"가"는 액(증액)률 산출일 직전 분기의 주재국 화폐 단위로 표시된 미합중국 화폐 1달러의 분기평균 가치를, "나"는 산출일이 속한 해의 전 해의 주재국 화폐 단위로 표시된 미합중국 화폐 1달러의 연평균 가치를 말한다. 다만, 증액률은 위 공식에 따라 계산된 값이 음의 부호일 때의 그 절대치를 말한다.

(나) 주재국의 외환통제조치 등으로 재외공무원의 재외근무수당이 사실상 감액된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액률에 따라 위 표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 외교통상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감액(증액)률의 변동으로 재외근무수당을 변경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분기마다 그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감액(증액)률이 2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나. 삭제

<2000.1.8>

다. 및 라.

삭제

<20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