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 [별지 서식] <개정 2021. 11. 11.>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앞쪽)

심판번호

신청인

성명(명칭)

연락처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신청인

구분

(※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 2.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2.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2.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 2.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2.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2.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  ] 5. 6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  ] 6.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사람

[  ]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  ] 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대기업(「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을 말한다)과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중에 있는 기업

[  ]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자

[  ] 10. 그 밖에 특허심판원장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본인은 위 사건의 대리업무를 수행할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허심판원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뒤쪽 참조)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아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에 열거된 서류로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한 서류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

2.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5ㆍ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서]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증명서)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

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위 신청인 구분란 중 √표시 한 항목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선임 여부 결정	➜	통지
신청인		특허심판원		특허심판원장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신청인 제출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ㆍ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증명서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ㆍ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시) - 국가유공자증(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 - 5ㆍ18 민주유공자증(및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증(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 고엽제후유증환자나 고엽제후유의증임을 증명하는 서류, 고엽제후유환자증(및 가족관계증명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ㆍ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증명서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초ㆍ중ㆍ고 재학생만 해당함)	ㆍ 재학증명서
6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ㆍ 없음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사람	ㆍ 복무증명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ㆍ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자산총액ㆍ평균매출액 확인서류 (예) 재무제표 등 ※ 단, 직전 3개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평균매출액 확인서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대기업(「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을 말한다)과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중에 있는 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자	ㆍ 청년창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 개시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만 해당함) 2.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자산총액ㆍ평균매출액 확인서류 (예) 재무제표 등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