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

반납액의 산정기준표(제35조 관련)

기준

구분

반 납 액

1. 제35조제1호ㆍ제3호 해당자

소요경비

전액

2. 제35조제2호 해당자

소요경비 ×

1

2

3. 제35조제4호 해당자

소요경비 ×

의무복무월수 - 근무월수

의무복무월수

비고

가. 의무복무월수 및 근무월수의 계산에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나. 국외훈련을 위하여 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반납고지서 발급일의 현찰매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제2호 해당자가 다시 제3호에 해당한 경우 그 추가반납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추가반납액 = 소요경비	×	1	×	의무복무월수 - 근무월수
		2		의무복무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