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32조 및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무조정실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국무조정실(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 부서)
210㎜×297㎜[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