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7]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고지서 앞쪽)

안내사항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관할청(허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과근거

「농지법」 제38조제1항 및 제7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 부과기준: 개별공시지가의 30%

(㎡당 상한금액 : 5만원)

가산금과 중가산금

납부기한 경과시 부과액의 3% 가산금 부과되며, 체납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매1개월 경과시마다(최대60개월)중가산금이 1.2%씩 추가됩니다.

납부안내

① 전국 금융기관 창구납부

② 신용카드 납부

- 인터넷지로에서 결제수단을 신용카드로 선택하여 납부(BC, KB카드사 등 인터넷지로 가입카드사 가능)

③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공인인증서 필요)

- 이용방법

사이트 접속 후 일반지로요금 선택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일반지로요금 → 지로번호 입력     (OCR 7001293) 후 이용기관     확인버튼(한국농어촌공사) →      고객조회번호(통지번호), 납부      금액 입력, 체크번호, 휴대폰번호     입력, 기타 납부자 정보ㆍ연월차는     입력 생략 → 이체할 본인 계좌      정보 입력 후 납부하기 버튼

④ 가상계좌번호로 입금

(고지서 뒤쪽)
	안 내
○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허가등”이라고 한다.)전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허가등이 거부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과 가산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38조제11항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청이나 한국농어촌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