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1]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방치선박등 제거명령서

담당자

전화번호

처리일자

소유자

(점유자)

성명(상호)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선박 제원(諸元)

선명(명칭)

선박(어선)번호

선적항

톤수(주요 치수)

발견 장소

공유수면관리청

관리번호

제      -     호

제거사유

제거기한

년          월         일 까지

귀하가 소유(점유)한 선박 등이 위와 같이 방치되어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이를      년    월    일까지 제거할 것을 명합니다.

만약 이 기한 안에 선박 등을 제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며, 방치선박등은 같은 법 제6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직권으로 제거하고, 그에 드는 비용은 귀하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 명령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공유수면관리청)	직인

작성방법

1. 발견 장소는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2. 제거사유는 해양사고, 수질오염의 발생가능성, 공유수면 관리ㆍ이용에의 지장유무 및 해상교통에의 지장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3.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