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12.10>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신청서
[ ] 농림·축산용	[ ] 산업용	[ ] 보건의료용
[ ] 환경정화용	[ ] 해양수산용	[ ] 식품·의료기기용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70일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팩스번호	전자메일주소
개발자	개발자명
주소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신청내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보통명	학명	계통명
부여된 특성	도입유전자
심사목적	[ ] 수입승인 [ ] 생산승인 [ ] 이용승인
최종용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관(처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뒤쪽의 수수료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위해성평가자료

수수료

400만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따름

작성방법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표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에 따라 선택하여 적습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	관계 중앙행정기관
농림ㆍ축산용	농림축산식품부
산업용	산업통상자원부
보건의료용	보건복지부
환경정화용	환경부
해양수산용	해양수산부
식품ㆍ의료기기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국가책임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관계부처 협의

▼

결과 통지

◀

결정

▶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