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7. 7. 26.>

재심사요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요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요청내용

요청사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관(처장)

귀하

요청요건

법 제8조ㆍ법 제12조 및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

첨부서류

재심사 요청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비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표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에 따라 선택하여 적습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험ㆍ연구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ㆍ축산용	농림축산식품부
산업용	산업통상자원부
보건의료용	보건복지부
환경정화용	환경부
해양수산용	해양수산부
식품ㆍ의료기기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처 리 절 차

이 요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요청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국가책임기관의 장과 협의

□

심의

□

결정

□

결과 통지

요청인

관계 중앙

행정기관

관계 중앙

행정기관

관계 중앙

행정기관

바이오

안전성

위원회

관계 중앙

행정기관

관계 중앙

행정기관

210㎜× 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