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17. 7. 26.>
위해성평가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기관 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기관의 일반현황	주요 기능
	연혁
	조직ㆍ인원
	주요 시설
	예산(자본금)
위해성평가 관련 주된 사업장
업무범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관(처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 각각 1부

1. 위해성평가업무의 범위 및 절차의 합리성에 관한 정보

2. 위해성평가기관 운영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정보

3. 위해성평가 관련 전담조직ㆍ전문인력 및 기술능력의 규모 및 수준에 관한 정보

4. 위해성평가 관련 연구시설 및 설비의 적정성에 관한 정보

5. 재무적 안정성에 관한 정보

비고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표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에 따라 선택하여 적습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험ㆍ연구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ㆍ축산용	농림축산식품부
산업용	산업통상자원부
보건의료용	보건복지부
환경정화용	환경부
해양수산용	해양수산부
식품ㆍ의료기기용	식품의약품안전처

2.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란은 주된 사무소ㆍ지방 사무소ㆍ해외 사무소 등 모든 사무소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지정서 교부

◀

결정

(지정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