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7. 2. 28.>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변경 시 인가사항(제28조제2항 관련)
공사의 종류				변경 시 인가가 필요한 것
1. 발전소	가. 공통사항			○발전소 준공 시기
	나. 원동력 설비	1) 수력설비	가) 수력설비댐 나) 취수로 다) 방수구 라) 수차/양수용펌프 마) 저수지/조정지	○위치, 종류 ○위치 ○위치 ○종류, 대수, 출력, 낙차 ○유효용량
		2) 기력설비	가) 증기터빈/왕복기관 나) 보일러 다) 연료연소설비	○종류, 대수, 출력, 입구압력, 온도 ○종류, 대수, 증발량, 출입구압력, 온도 ○사용 연료의 변경
		3) 가스터빈설비	가) 가스터빈 나) 공기압축기 다) 연료연소설비	○종류, 회전수, 압력, 온도 ○종류, 출력, 회전수 ○사용 연료의 변경
		4) 복합화력설비	가) 가스터빈 나) 공기압축기 다) 연료연소설비 라) 보일러 마) 증기터빈	○종류, 회전수, 압력, 온도 ○종류, 출력, 회전수 ○사용 연료의 변경 ○종류, 대수, 증발량, 출입구압력, 온도 ○종류, 대수, 출력, 입구압력, 온도
		5) 내연력설비	내연기관	○종류, 출력, 회전수
		6) 풍력설비	풍차	○종류, 출력 및 회전수
		7) 원자력설비	가) 증기터빈 나) 급수펌프 다) 복수펌프	○종류, 대수, 출력, 입구압력, 온도 ○종류, 대수, 용량 ○종류, 대수, 용량
	다. 발전기계통설비		가) 발전기 나) 변압기	○종류, 용량, 전압, 회전수 ○종류, 용량, 전압
	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1) 태양광설비	태양전지	○종류, 출력
		2) 연료전지설비	연료전지	○종류, 출력
		3) 전기저장장치	이차전지	○종류, 용량
2. 변전소		1) 변압기	변압기	○종류, 용량, 전압
		2) 전기저장장치	이차전지	○종류, 용량
3. 송전선로			가) 전선로 나) 개폐소	○선로(회선)수, 전압 ○전압
비고 1. 수력설비의 위치: 행정구역을 변경하여 수력설비(댐은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가가 필요하다. 2. 수력설비의 출력, 낙차, 유효용량: 2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