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11호서식]

분할개시결정등기(말소) 촉탁서

접수

년  월  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분할개시 결정등기(말소) 촉탁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분할개시결정(취소)

등기의

목적

분할개시결정등기(말소)

소유권의 등기 원인 표시

붙임과 같음

촉탁 근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4항(제18조제8항)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제26조제1항)

년         월         일

위   등기(말소) 촉탁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첨부서류

1. 분할개시결정의 등기

분할개시결정 등본 1부, 등기원인이 판결인 경우 판결확정증명서 1부, 분할신청 취하서 사본 1부

2. 분할개시결정등기의 말소 등기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 등본 1부, 등기원인이 판결인 경우 판결확정증명서 1부, 분할신청 취하서 사본 1부

유 의 사 항

등기원인이 판결인 경우에는 □00법원 분할개시판결□또는 □분할개시결정 취소의 판결□이라고 적고 판결확정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