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12호서식]

분할개시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의견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토지 소재지

번지

지목

면적

㎡

위 공유토지의 분할신청에 대하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분할개시의 심사ㆍ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조사 내용

Ο 적용대상 여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Ο 적용 배제 사유 유무(「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3항):

Ο 신청인 및 동의인의 수(「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Ο 다른 분할신청 유무(「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

Ο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3811호, 제4875호, 제7037호)에 따른 분할이

진행 중인지 여부:

2. 의견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시ㆍ군ㆍ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조사자료, 분할신청서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