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30호서식]

청산금 납부 통지서

납부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토지 소재지

번지

지목

면적

㎡

위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조서가 확정되어 아래와 같이 청산하려고 하니     .     .     .까지 청산금을 시ㆍ군ㆍ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에게 내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

Ο 청산 내용

분할 전

분할 후

청산 명세

지분

권리면적

(A)

지번

지목

점유면적

(B)

지분

증가한 면적

(B-A)

내야 할

청산금액

청산금

산정근거

㎡

㎡

㎡

※유의사항: 청산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6개월 이내 3회 분할납부를 원하는 공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지 제31호서식의 청산금 분할납부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붙임 1. 세입세출외 현금납부서 1부

2. 청산금 분할납부 계획서(청산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