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개정 2017. 3. 30.>

보정요구

사건번호

배심          년            제             호

신청인

보정할 사항

보정을 요하는 이유

보정할 기간

그밖에 필요한 사항

근거법령

「국가배상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위와 같이 보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배상심의회 위원장	청인

(신청인) 귀하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