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7. 3. 30.>
조사결과보고서
담당간사 (서명 또는 인)
사건번호	배심 년 제 호	사고유형
신청인		피해자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만 세)	직업 :
신청내역
신청원인
조사결과	1. 배상책임 성립여부 2. 배상범위
간사의견
비고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