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개정 2017. 3. 30.>
사전지급조사결과보고서
담당간사 (서명 또는 인)
사건번호	배심 년 제 호	사고유형
신청인		피해자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만 세)	직업 :
신청내역
신청원인
조사결과	1. 사전지급 인정여부 2. 사전지급범위 3.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지급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화해ㆍ인낙ㆍ조정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간사의견
비고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