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개정 2017. 3. 30.>

문서번호 :

배상결정통보

사건번호

배심          년            제             호

신 청 인

대 리 인

위 배상신청사건에 대하여 별첨 배상결정서등본과 같이 ([ ]기각 [ ]각하)결정하였음을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배상결정서 등본 1부.  끝.

년      월      일

○○배상심의회 위원장	청인

(배상금지급 해당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