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7. 3. 30.>

문서번호 :

집행문부여통지서

사건번호

배심          년            제             호

사건

당사자

신청인

피신청인

대 한 민 국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  부를         년    월   일까지 신청인에게 부여하였기 통지합니다.  끝.

년      월      일

○○○○법원	직인

법무부장관, ○○배상심의회 위원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