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7. 3. 30.>
배상결정사건부
사건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피해자	가해자 (소속ㆍ성명)	사고유형	신청내역 및 금액	사전지급 (내역별)	지구심 심의결과		본부심ㆍ특배심 결정			결정통지일자	비고
									일자	내역 및 금액	일자	처리구분	내역 및 금액
본부심 특배심	지구심
42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