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4서식] <개정 2017. 3. 30.>
확정후조치사항
검사확인	조치하여야 할 사항	검사확인		조치된사항
	이 사건은 강제집행을 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완료	총액
					집행금액
				강제집행불능으로 종결
	이 사건은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소송비용회수완료	소송비용
					회수금액
				소송비용회수불능으로 종결
	이 사건은 부당이득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부당이득금 회수완료	총액
					회수금액
				부당이득금 소제기	법원
					사건번호
				부당이득금회수불능으로 종결
	이 사건은 구상권행사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구상금회수 완료	총액
					회수금액
				구상금청구 소제기	법원
					사건번호
				구상권행사불능으로 종결
				구상권 불행사결정	이유
	이 사건은 소송비용정산을 받아야 한다.			소송비용정산완료	총액
					정산금액
			210mm×297mm(백상지 15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