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 3. 30.>
비송사건처리부
사건번호	고(지)검 비가 호	법원 사건번호	지방법원 지원	호
고검 비나 호	지방법원항소부 고등법원	호
대검 비다 호	대법원	호
청구인	피청구인	참가인
사건명
신청 또는 응소일자	. . .	담당검사공익법무관		소관부처
심판결과	1심	. . .	상소 (확정)여부	. . .	기록인계일자 인계청	. . . 에로 인계
2심	. . .	. . .
기록인수일자 인수청	. . . 에서 인수
3심	. . .	. . .
심판요지
소송비용정산관계	지급일자 및 금액	환부일자 및 금액
기록보존	완결일자	보존연한	보존기간	보존번호	폐기일자
. . .	년	년까지	철 호	. . .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