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 <개정 2020. 8. 5.>
			상소			[ ]제기 [ ]포기			의견서		(앞 면)
사건번호	법원								사건명
	법무부
	검찰
원고									피고
선고일자					송달일자							불변기간
소송수행자	행정청							공동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직원
	검찰청
사건개요
주요쟁점
관련법령
변론진행상황
							210mm×297mm(백상지 80g/㎡)

(뒷 면)
국가 또는 행정청 주장사실
상대방 주장사실
국가 또는 행정청 제출 증거 및 증거요지
상대방 제출증거 및 증거요지
판결주문 및 요지
상고제기 (포기)이유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