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7. 3. 30.>
소송상황분석
1. 국가소송 가. 현황
①구분 ⑫유형별				② 접수		③처리(확정사건)																			⑪ 소계속중
						④ 계				⑤ 승소		⑥ 패소			⑦ 일부패소		⑧ 화해			⑨ 인낙		⑩ 취하등
⑬원고	⑭부동산사건
	⑮손해배상사건
	계
피고	부동산사건
	손해배상사건
	기타사건
	계
합계
나. 지휘ㆍ감독사항
①구분		②주요사항
③조사ㆍ연구
④지시사항
⑤교육ㆍ훈련
⑥지도점검
⑦기타
다. 패소원인(유형별)분석 라. 문제점 및 대책
2. 행정소송 가. 현황
①구분 ⑥유형별			②접수						③처리(확정)												④ 계류중			⑤ 비고
			이월		신수		계		계		승소			패소		취하			기타
⑦조세관계
⑧공무원신분
⑨국토ㆍ도시계획
⑩영업허가취소ㆍ정지
⑪자격ㆍ면허ㆍ등록ㆍ인가
⑫토지수용
⑬공과금
⑭기타사건
⑮계
나. 지휘ㆍ감독사항
①구분			②주요사항
③조사ㆍ연구
④지시사항
⑤교육ㆍ훈련
⑥지도점검
⑦기타
다. 패소원인분석
①구분 ⑥유형별								②1심(확정)					③상고심					④계					⑤비고
⑦행정처분의 명백한 잘못
⑧법령해석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
⑨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
⑩소송수행의 잘못
⑪계
라. 문제점 및 대책
297mm×420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