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법인명(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외국 해상 특수경비업자 이용	사유
선박
해역
기간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화물운송 계약서 사본 1부 2.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4. 해상특수경비원 사용계획서 5. 무기 사용과 관련한 선박소유자등, 화주 및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서류 1부 6. 무기의 잘못된 사용에 따라 국제항해선박 등에 승선하는 선원ㆍ승선자나 해상구조물에 있는 사람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의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ㆍ검토	□	심사	□	승인 여부 판정	□	이용 승인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