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신설 2021. 2. 2.>
수수료 및 교육비(제18조 관련)
1. 수수료 및 교육비 금액
납부자	금액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의 사용 전 검사를 신청하는 자	없 음
나.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5천원
다.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는 자
1) 신규교육을 받는 자	15만5천원
2) 보수교육을 받는 자	15만5천원
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을 하는 자	4만원
마.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을 하는 자	없 음
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상속, 양수 또는 합병 등을 신고하는 자	2만원
2. 수수료 및 교육비의 반환기준 가.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된 금액의 전부 나. 교육 실시기관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납입된 교육비의 전부 다. 교육 신청기간 안에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납입된 교육비의 전부 라. 교육 실시일 20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납입된 교육비의 전부 마. 교육 실시일 10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납입된 교육비의 100분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