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9. 2. 28.>
특수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제2조제4호 관련)
구분	배정기준
1. 교장 및 교감	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정 나. 신설학교의 경우 총 정원이 증원된 범위에서 증원 배정하고, 학교가 통ㆍ폐합된 경우에는 감원 배정
2. 교사	가. ‘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를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배정 나. 가목의 배정 결과를 해당 시ㆍ도의 전년도 특수교사 정원과 비교하여 증감규모를 산출하고, 증감해야 할 정원의 10퍼센트만 증감(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감원 규모가 전년도 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퇴직자 수만큼만 감원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배정한 후 남는 정원(이하 "잔여정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교육청의 정원효율화 실적 및 학교 신ㆍ증설 등을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추가 배정할 수 있으며, 정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증원되는 시ㆍ도의 전년도 특수교사 정원 비율에 따라 증원 규모를 조정
비고 1. 제2호가목에 따라 배정하는 특수교사 정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시ㆍ도별 배정 특수교사 정원 = 시ㆍ도별 공립학교 특수교육대상 총 학생 수/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 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분교장은 본교와 별개의 공립학교로 본다.
2. 제2호다목에 따라 정원을 추가 배정하는 경우, [잔여정원×(시ㆍ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시ㆍ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정원효율화 실적: 전년도 학교 통ㆍ폐합으로 감축한 특수교사 수, 전년도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 시 특채한 특수교사 수 등 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ㆍ도교육청의 조치로 인정되는 인원